【질문】

일본 내 한국 국적의 사람이지만, 한국에 소유한 오피스 빌딩을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국외에서 국외 재산을 팔아서 생기는 이익과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나요?또한 어느 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

우선 당신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산(재산)를 매각하고 소득(이익)이 생긴 개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자의 경우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거주자는 더 비 영주자와 비 영주자 이외(영주권자)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 따른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거주자"는 일본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거처"을 갖는 개인을 말합니다."주소"는 "개인의 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생활의 근거지"인지"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판정하는 "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 분류별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서 영주자 이외의 거주자는 소득이 생긴 곳은 일본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모든 소득 과세됩니다.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영주자와 합니다. 비 영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 소득)과 이 이외의 소득(국외 원천 소득)에서 일본 내에서 받은 것, 또는 일본 내에 송금된 것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본 내에서 생긴 소득(국내 원천 소득)에만 부과됩니다.

이상로부터 질문자 분이 비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재산을 국외에서 매각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이 비 영주자 이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재산을 국외에서 매각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됩니다.

그런데 비 영주자 이외의 거주자는 소득이 생긴 곳은 일본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모든 소득에 부과되므로 해외에서 납부 또는 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과세로 되어 버립니다. 이 국제적인 이중 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소득세의 금액(일정한 경우에는 소득세의 금액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를 외국 세액 공제 합니다. 단, 이중 과세 분의 모든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산에 대해서는 복잡한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