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 전문 - 후카가와(深川) 와세다대학 교수의 견해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는 "올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한 시대의 개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한국은 수출 감소와 고령 사회를 대비한 내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후카가와 교수에게 '2012년 혼미한 세계 경제, 한국은?'이라는 주제로 물어봤다.

역사에 남을 전환점
정권 교체의 해 - 대응 늦어질 수도

불안의 진원지 EU

- - 세계 경제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올 한해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경제 불안은 있었지만 올해는 역사에 남을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선진국이 이렇게 다 같이 경제적 곤경에 처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없었기 때문이다.

- - 진원지인 EU의 금융 위기에 대해

정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해 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질 않고 있다.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금융면에서는 통합돼 있지만 재정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재정 통합은 국가의 통합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문제가 좌절된면 EU가 분해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발행한 공동 채권을 유럽중앙은행(ECB)이 인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 올해는 많은 국가에서 정권 교체가 이뤈진다

그것도 우려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대만 등의 정상이 바뀐다. 그 때문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다. 책임 있는 대국은 선거에 휘둘리지 말고 세계 경제의 대처법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 - 어떤 대처법이 있는가

지금까지 각국 모두 재정을 확대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상황이 안돼 정책 수단이 고갈돼 있다. 그토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미국의 경우 'QE(양적 완화)2'라는 대폭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해 전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달러는 기축 통화,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이 영향은 신흥국에 미치게 된다.

일본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체력에 맞지 않는 엔고가 이어져 체력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올해는 유럽, 미국, 일본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져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

- - 중국과 인도는

신흥국의 시대라 해도 중국과 인도로는 지탱할 수 없다. 2008년 리먼 쇼크 직후 중국은 여유가 있어 내수 촉진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수 있지만 이번에 한해서는 거시 정책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인민 원을 낮게 억제한 모순이 축적돼 버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최대 시장인 EU의 경기 감속으로 수출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인도도 경상수지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대미 FTA는 수출의 버팀목

- - 한미 FTA가 이르면 1월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되도록 빨리 발효시켜야 한다. 발효가 되면 올해가 초년도에 해당돼 관세 인하 품목이 많아 수축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통화 위기에 놓인 EU조차 FTA 발효후에는 무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의 수요 그 자체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 원래 미국의 관세가 낮은 편이라 폭발적인 수출 확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과의 무역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내수 확대를 우선시해야
개발도상국 졸업 - 다음은 독자 브랜드 구축

한국의 항로는

수출이 줄어 위기 사이클로

- - 올해의 한국 경제는

한국은 이미 위기 사이클에 들어가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또 작년말에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 사회의 유동화가 겹쳐 어려운 사태도 예상된다.

- - 작년 한국은 처음으로 무역 총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수출은 원화 절하의 영향이 크다. 언젠가 원화가 절상되면 한국 기업의 저항력이 약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1조 달러 달성은 경쟁력 향상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고용이 촉진되지 않은채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 대기업 등 일부는 풍요로워졌지만 가계는 매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경우 소비가 떨어지고 불량채권이 늘어나 금리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 - 각과의 FTA 체결로 경제 영토를 넓혀 왔다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수출만 늘려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수출이 저조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수로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소득 격차가 크고 실업율도 높다. 내수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 1%의 국민만이 아니라 99%의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정치다.

- - 환율 움직임은

시장 개방을 진행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아 투기 세력이 노리기 쉽다. 환율 관리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도 약3000억 달러의 외화 준비고, 작년 10월에 일본과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한도액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곧바로 외환 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원화 절하에 대한 경계감은 강하다.

- - 수출에 기대를 걸지 못한다면

싱가폴과 홍콩과 비교하면 5000만 인구를 자랑한다. 올해는 내수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다.

가장 빠른 것은 기업의 투자라고 생각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국내에 얼마나 투자하는가가 열쇠다.

고령자와 청년의 생활이 궁핍해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용 문제와 복지 정책은 올해 실시되는 선거의 큰 테마가 될 것이다.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 커

- - 내수 촉진에 대해

정부 주도형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의 주특기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수출과의 연관성이 적은 내수 중심의 산업이다. 한국내에서 제조업 고용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반대로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단,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IT와 바이오 등 벤처가 성장할 가능성은 높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환경을 정비했으면 한다.

한국은 수익성과 경쟁력, 휴대전화 판매 등에서 세계 1위가 됐지만 오리지널 아이폰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을 졸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자 브랜드 개발이 필수다.

상호 투자 확대를
비지니스 환경이 정비되는 한국

대일 관계가 나아가는 길

- -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작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도 있어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는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다. 지진과 헤일이 없고 전기 요금도 싸다. 나아가 FTA 체결국이 많고 법인세도 싸다. 국가 차원의 비지니스 환경은 한국 쪽이 압도적으로 좋다.

- - 기업 제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가

제휴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양국 모두 배타적인 성향이 있고 오너 중심의 한국 재벌 경영 방식은 너무 독특하다. 따라서 외국 기업과의 합병과 제휴에는 능하지 않다.

- - 협력 방법은 있는가

일본 기업은 더 이상 한국에서 값싼 생산 비용을 찾지 않는다. 한국에 투자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흐름이다. 고용이 늘어 한국에도 좋다. 한국인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실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투자 기업이 많다.

-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솔직히 말해 한국 기업이 일본에 더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적인 일본을 보다 개방해야 한다. 지금은 M&A로 한국에 회사를 파는 시대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1997년 IMF 위기를 계기로 구분지어 생각하게 됐다. 미국류의 M&A 방식으로 위기를 넘긴 것은 좋은 교훈이 됐다.

- - 역사 문제에 대해

역사관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바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최근 상호 왕래가 늘어나 직접 보고 듣게 되고, 정치와 경제를 문화와 나눠 생각할 수 있게 된 점이 긍정적이다. 문화 교류도 순조로워 미술과 문학, 음악 분야에서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다. 국경이 없다 해도 좋을 정도로 관계가 성숙해졌다. 정부가 서투르게 간섭하지 말고 민간에 맡겼으면 한다.

◆인재의 교류도 늘리자

- - 기업의 인재 교류에도 영향이 있는가

왕래 규제가 없어져 서로 상대 국가의 기업에 근무하는 등 인적 교류가 더욱 더 활발해질 것이다. 상호 이해가 증진되면 기업간 교류도 늘어난다. 새로운 인재 네트웍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엄격해야
긴장감이 부족한 국민

영향이 적은 김정일 사망

- - 김정일이 사망한 것에 대해

심각하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후계자가 젊어 기반을 다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험한 도박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 않나 생각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 - 한국 기업은 북한보다 EU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임팩트로 따지면 EU 문제 쪽이 크다. 그러나 EU가 투자를 회수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 회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북의 문제는 한국이 제어할 수 없기에 불안한 것이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젊은 지도자답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개혁을 실시하고 국제 사회 복귀를 결단하는 것이다. 누구나가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 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융화로 향할 것 같지는 않다. 군을 장악하는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는 평화에 대한 망상으로 긴장감이 없다. 남북 경계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 몇십년이나 큰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것이라 믿고 있다.

- - 북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인가

한국은 금융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상대가 있는 문제로 아웃 오브 컨트롤인 점, 즉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이 약점을 만든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중국의 어선 문제에 대해

중국의 팽창이 한국에게도 어려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강국이자 북한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아무래도 입장이 약해지기 나름이다.

◆한중일 시장 언젠가는 통합

- - 한중일 3개국의 협력에 대해

늘 합의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는다. 당분간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FTA는 적어도 한일간에는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중간은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원래 안전보장상 가상의 적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없다. 단, 3개국에 의한 기능적인 협력이 증진돼 시장도 통합되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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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후카가와 유키코1958년생.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졸업. 예일대학 대학원 석사, 와세다대학 박사 과정 수료. 도쿄대학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 고려대학 객원 연구원을 맡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전문. '한국 선진국 경제로'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