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국들과 비교시 경제성장률이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최근 IMF 등 국내외 기관이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리자 우리 경제만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하향조정은 글로벌 경기악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도 예외없이 내려가는 등 우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성장률은 조정後에도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경제의 성장세가 여전히 견조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➀ OECD 34개국의 올해 평균성장률이 0.9%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시 우리의 2.7% 성장률 전망은 선진권 국가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➁ 글로벌 경제규모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들 가운데 우리보다 높은성장률이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ㆍ호주 등 2개국에 불과합니다.
< 주요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IMF 10.9자) >
中國 7.8%
濠洲 3.3%
韓國 2.7%
美國 2.2%
日本 2.2%
캐나다 1.9%
프랑스 0.1%
英國 -0.4%
스페인 -1.5%
이태리 -2.3%
➂ 대만(3.3→1.3%)ㆍ홍콩(2.6→1.8%)ㆍ싱가포르(2.7→2.1%) 등 우리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성장률(3.0→2.7%)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글로벌 경기하강 불구 우리 경제는 善防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지난 5년간 평균 2%대 성장률은 지난 정부의 4%대 성장과 비교해 볼 때 정책을 잘못 운용한 결과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경제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특성상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감안한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現 정부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경제를 얼마나 잘 운용해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ㆍ2003~07년간 세계 경제가 年평균 4.7% 성장한 시기에 우리는 이에 못미치는 4.3%만 성장, 지난 정부가 글로벌 호황국면을 우리 경제 도약의 호기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ㆍ반면, 2008~12년간 글로벌 금융위기ㆍ유럽 재정불안 등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年평균 2.9% 성장에 그쳤지만, 우리 경제는 이보다 높은 2.94% 성장, 現 정부가 위기상황속에서 善戰했음을 반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 80ㆍ90년대 開途國 시절처럼 매년 6~7%씩 고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비판세력은 성장둔화를 정부의 탓인 양 왜곡하고 ‘일본式 장기불황’ 운운하며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경제불안 심리는 국민 지갑을 닫게 해 ‘소비 위축→ 매출 감소→ 투자ㆍ고용축소’로 이어지며 실제로 경제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판세력들의 근거없는 왜곡ㆍ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의 내수활성화 등 정책노력을 믿고 경제활동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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