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갈등 건전성을 저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장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과격한 노동쟁의와 데모 등 반복되는 사회 갈등이다. 거기에는 북한에 추종 하는 종북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다.1946년에 좌익 통일전선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이 결성됐다.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민전 산하 정당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이 무려 797만7,281명. 당시 한국의 인구는 2,000만을 조금 넘고 있을 정도다. 인구의 3분의1 가까이가 좌익이었던 것이 된다.

물론 허풍도 섞여 있다. 그러나 300만내지 400만의 공산주의자 혹은 동조자가 있었다고 봐도 좋다. 주된 정당으로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 공산당(10만5,081명),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인민당(17만명) 등이 있었다.

1948년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의 노력으로 그 중 140만명 정도는 전향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6·25 한국전쟁으로 다시 전향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이 남쪽에서 양민에게 테러를 가하는 첨병이 되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김일성은 전면 남침에 실패했다. 하지만 무력 투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1968년1월21일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 각종 게릴라 사건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자 김일성은 발상을 전환했다. 그것이 밝혀진 것이 1974년이다. 그 대남 공작은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거 이용은 칠레로부터 배웠다
첫번째는 선거를 이용하는 것. 남쪽에는 북쪽과 달리 선거가 있다. 칠레의 allende는 좌익이면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 경험을 살려 오랜 기간의 공작으로 실현된 것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이었다.

두번째는 고등고시의 이용. 이것만 합격하면 사법부 혹은 행정부 등 대한민국 권력기구 어디에라도 당당히 침투할 수 있다. 북쪽에 있어서 이것은 활용도가 실로 높은 좋은 제도가 됐다. 세번째는 노동 단체와 학생 조직, 교회에 대한 침투이자 심리 작전이다.

고등고시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면 주택을 3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1975~6년에 1인당 300만으로부터 1000만원을 쥐어주고 공작원을 남으로 침투시킨다. 조선노동당이 직영하는 숙식을 취하며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고시원이 10곳 정도 서울시내에 있었다. 그곳에 고시를 수험하는 학생을 모집한다.

머리 좋은 학생에게는 데모의 선두에 서게 하지 않고 수험 공부를 시킨다. 조선노동당 직영의 고시원으로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이 고시원 한곳당 평균 6명. 10군데에서 60명. 2004년까지 단순히 계산해 2000명에 이른다. 한국에는 조선노동당의 고시원 출신 판사가 1,800명 있다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에 호의적인 반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태어나선 안 되는 나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왜곡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전교조라고 하는 좌익단체가 있다.

어느 시험에서 '소련이나 동구가 모두 멸망했는데 북한은 왜 멸망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북쪽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마음을 단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쪽이 시작했는가 보다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가르침이다.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의 명부를 인터넷에 공개한 국회의원이 고소돼 고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조선노동당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 의원은 약2억원 정도를 냈다. 나도 약2억원 정도를 다양한 좌익 단체에게 빼앗겼다. 그것이 그들의 활동 자금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인구의 약18%가 좌파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전체 인구가 대략 5000만 그 18%는 900만내지 1000만 정도다. 이것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은 당초 좌익을 제외한 전국민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북 출신자가 결속 한 서북 청년회가 강력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군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없어 약한 정부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300만 이상의 호남 세력이었다.

좌익 세력은 통합을 주창하고 있어 통합만 하면 적어도 900만내지 1000만의 지지 기반을 이룬다. 그들의 투표율은 높다. 거기에 천 몇백만의 중도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매우 우려된다. 좌익 정책에는 공통점이 3가지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시야에 둬
첫째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이 법이 있기에 그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김대중이 없애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에 또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우선 없애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주한미군 철수다. 한국군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군을 물리칠 힘이 한국군에게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북한군은 부대 요원의 5분의 1이 늘 전시체제를 취하고 있다. 한국군은 그렇지 않다.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사태로 분개하기 전에 왜 그런 만행을 허락했는지 반성하는 힘이 한국에는 결여돼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베트남이 하루만에 멸망한 것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는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이다. 연방제를 용인한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 4조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연방제란 실질적으로는 반통일 방안이며 북한이 한국에 기생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 승인도 없이 김대중 개인의 생각을 담은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맞이한다. 좌익에 지지 않는 방법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국민적 체험, 공동체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6·25 때와 같이 민족적인 위기감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는 제도의 개혁이다. 선진국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현재 국민 전체의 신원 기록이 없다. 누구라도 고시를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원조회 제도 그리고 호적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철저한 법치, 법에 의한 통치. 불법인 것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의식의 확립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