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을 북한에 종속되는 세력(이하, 종북 세력)의 하부조직에 편입시키고자 획책 한 '5·17민단·총련 공동 성명'의 발표로부터 머지 않아 5년이 된다. 하병옥(河丙鈺) 집행부(당시)의 중추가 민단의 이념과 규약, 무엇보다도 단원의 총의를 유린하고 조직을 창단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지게 해 내외의 신용을 단번에 실추시킨 대사건이었다. 민단은 정상화를 위한 저력을 발휘해 사태를 수습·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는 하지만 5·17사태가 가져온 교훈은 지금도 큰 의미를 가진다.
내년에는, 단원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처음으로 국정 선거(4월의 총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며 2월에는 민단 중앙3기관장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를 향해 북한 독재와 추종 세력은 잘 되면 종북 정권을, 못해도 대북 유화 정권을 탄생시키고자 기를 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재일 유권자'를 종북·친북으로 조직화해 다시 민단 지도부 장악하여 한국을 뒤흔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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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실천'의 본질
북한이 조종하는 통일전선…독재 익찬에 재일 총동원 노려
2006년에 일어난 5·17사태의 기원은 실로 2000년6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공동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선언은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에 공통성이 있어 향후 이런 방향의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했다. 한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연방제를 배제하고 남북 연합에서 단일 국가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 제안'은 남북 2제도·2정부를 '통일'의 최종 형태로 삼는 것으로 통일 방안이 아니라 분단 고정화 방안이라 불릴만한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선언을 통해 연방 제안을 사실상 시인한 폐해는 실로 크다.
연방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다. 이 회의가 마련한 연방상설위원회가 남북의 지역 정부를 지도하게 되어 있다. 남 5000만 대 북2300만의 인구 비례를 도외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선노동당이 지명해 결속된 북측 대표와 자유 선거로 선출돼 종북 세력을 포함한 남측 대표가 동수면 어떠한 정책이 결정·추진될지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을 속이는 북한의 앞잡이
북한 독재에 있어 '남측 대표'나 '해외 동포'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 기구를 무시하고 직접 조종하려는 대상이며 한국 정부를 종속시키기 위해 한국 국민을 선전 선동하는 통일 전선의 장기말에 지나지 않는다.'최고민족연방회의'를 빼닮은 것이 '6·15 공동선언 실천민족공동위원회'다.
6·15 실천공동위는 '남측', '북측'과 일본 지역을 포함한 '해외측'의 3자로 구성된다. 모두 북한 독재와 종북 세력이 구성·운영을 주도해 왔다. 해외측의 공동위원장 및 일본 지역위원회의 의장 자리에 앉은 것이 한국계를 가장하면서 북한 독재의 앞잡이로 움직여 온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 연합, 옛 한민통)의 곽동의(郭東儀) 상임고문(당시)으로 일본 지역위의 사무국도 한통련에 설치됐다. 이러한 인사에 북측의 강한 입김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통련는 원래 총련이 민단의 실권을 잡기 위해 민단내에 심어 놓은 프록시였다. 이 일파는 1971년 3월 민단 정기중앙대회에서 필승을 기하며 추대된 단장 후보가 낙선하자 집단 폭력으로 민단 중앙의 주도권 탈취에 나섰다. 한청이나 한학동 등 민단 산하 단체를 장악해 도쿄, 카나가와 본부 등을 장기에 걸쳐 불법 점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 본부에 난입해 3기관장을 감금·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선동의 도구 '우리 민족'
그뿐만이 아니다.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민단의 이름을 속여 총련과 공공연히 결탁해 공동 지지 대회를 연이어 열어 반한국·반민단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단을 교란·분열시켜 자신들의 진영에 편입시킬려는 책동을 집요하게 이어나갔다.
민단이 이러한 일련의 책동의 중심인물 곽동의씨를 제명한 것이 1973년 5월. 한통련의 전신인 한민통을 적성단체로 규정한 것이 같은 해 9월이다. 그 후 한국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결정을 내렸다. 이 처분은 현재도 유효하다.
6·15실천 공동위란 한국을 통채로 북한 독재에 복속시키려는 조직 기구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를 정서면에서 보강해 선전 선동의 도구가 된 것이 6·15 공동선언 제1항의 '우리 민족끼리만'이라는 문언을 빌려 내세운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다.
6·15 공동선언은 북한이 독재를 이어가고 한국에 공공연히 기생하면서 한국을 붙들어매는 논거를 제공했다. 북한 독재는 민족 공조의 이름아래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을뿐 아니라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병기 개발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비판을 '반민족 행위'로 모두 봉인할 수 있었다. 한국 국내나 재일동포 사회의 종북 세력을 증식시켜 세력을 불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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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향해
친북정권 옹립에 분기…민단 탈취도 다시 시야에 둬
한통련은 최근 "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내년이 정권 선택(정치 결전)의 해다. 아울러 한국 국정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게 된 재일 한국인은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의 일원이다. 국내외의 동포가 전력을 다해 보수를 타파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족시보 3월1일자 사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정권 교체란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 독재에 의연히 대처하는 정권의 등장을 막고 종북 혹은 대북 유화 정권을 등장시키려는 것이다.
한통련 그 자체는 작은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총련과 한국내 종북 세력 그리고 북한 독재의 에이전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통련이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북한 독재와 한국내 종북 세력과 총련이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 수 있다.
즉, 북한 독재와 그 지휘 아래 5·17사태를 일으킨 세력은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 12월의 대선을 향해 '정치 결전'의 이름 아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의 민단 중앙 3기관장 선거도 시야에 넣고 있을 것이다.
민단은 종북 세력에 지도권을 빼앗긴 5년전의 경위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에도 종북 세력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위기 의식을 강조한 민단 간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실태는 일반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 위기 의식을 폭넓게 공유하지 못했다.
이른바 5·17세력이 민단을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통련을 첨병으로 삼은 총련과 한국내 종북 세력 이외에 당시 한국 정부 및 주일 공관의 고위직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4·24 및 5·17 사태 조사위원회' 특별보고서)이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였던 것은 1970년대초 민단 중앙 집행부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것에 실패하자 집단 폭력을 동원해 찬탈을 시도하고 적성 단체로 배제된 한통련의 존재를 민단 간부의 대부분이 의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식이 느슨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보통 때의 느슨함을 경계해야
북한 독재를 정점으로 하는 종북 세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비롯해 일본을 포함한 해외 동포사회에 추종 세력을 증식시켜 한국을 간접 지배하려는 통일전선을 추구해 왔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민단도 그 표적이다.
민단은 '보통 때의 느슨함'으로 인해 5·17사태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전시의 저력'으로 정상화를 이뤄냈다. '전시의 저력'을 발휘 하는 것보다도 '보통 때의 느슨함'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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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정상화 위해 하나 돼
통째로 넘길 것이냐…총련과의 야합에 일제히 반발
민단을 일본 지역위에 편입시켜 종북 단체인 한통련을 그 조직체 그대로 민단에 수용시켜 민단을 총련에 봉사하는 단체로 변질시키고 북한 독재 주도의 통일전선에 가담시킬려고 한 5·17사태는 이렇게 준비되었다.
그 흐름을 탄 것이 '민단 개혁', '동포 화합'을 내걸어 2006년2월 제49회 정기중앙대회에서 단장으로 당선된 하병옥씨다.
한통련이 잠입한 하 집행부의 중추는 4월24일 6·15 실천 일본 지역위에 민단이 총련, 한통련과 함께 '6·15 민족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중앙단장 명의의 제의서를 전달했다. 벌써 5·17 성명 이전 종북 세력의 앞에 민단을 굴복시키고 있던 것이다.
이를 통해 '5·17 민단·총련 공동성명'은 전문에서 '6·15 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민족 단결과 통일로 향하는 민족사의 흐름'을 강조해 주요 합의 사항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민족 운동에 적극 합류하여 6·15 민족 통일대축전에 일본 지역위원회 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것을 포함시켰다.
하 단장은 취임 당일 기자 회견에서 자신의 최대 사업 목표는 총련과의 통합에 있다라고 공언하고 있었다. 이것이 결코 당선 직후 고무된 상태의 착상이 아니라 그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었음이 5·17 성명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한 전국의 단원들은 단번에 위기 의식을 고조시켜 성명의 백지 철회 및 하 집행부의 조기 퇴진을 위해 움직였다. 단원들은 '민단을 통째로 총련에 넘기는 것'이라고 간파한 것이다.
전국의 민단 간부는 하 집행부에 의한 강압을 넘어 6월24일 제60회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성명의 백지 철회를 결의시켰다. 7월6일에는 조인 당사자인 하 단장이 백지 철회를 표명해 총련의 서만술(徐萬述) 의장에게 같은 날 서면으로 통지했다. 민단은 5·17 성명을 단시일내에 백지화하고 보신에 급급하던 하 집행부 중추를 몰아내고 조직 정상화를 이뤄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작용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다.
5·17성명에 기인하는 일련의 사태는 한국, 북한,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조선'(2006년12월호)는 '민단내 연방제 사변 진압 후'라는 제목의 특집을 실었다.
이 잡지는 지면을 통해 '총련이 말한 6·15실천은 대남 적화 전략인 연방제 통일을 뜻한다'며 민단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조총련과 손을 잡아 대한민국의 적화를 뜻하는 6·15 선언 실천을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추진하려 한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일본 전역의 민단 지방본부는 하병옥 탄핵을 요구해 집단 반발했다'고 전했다.
북한 독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는 7월17일 평양 방송을 통해 총련과 민단은 '잡은 손을 떼지 말아라'고 호소한 것을 시작으로 7월20일자 노동신문은 '이번 사태(5·17성명의 백지 철회)는 민족의 화해와 화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의 반통일 보수세력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하고 파렴치한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무게감 있는 특별 보고서
5·17성명으로 발단된 민단의 혼란 사태는 9월21일 제50회 임시중앙대회에서 현·정진(鄭進)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수습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창단 60주년을 조직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구상은 빛을 바래고 민단 중앙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되었을 뿐 아니리 귀중한 재정의 낭비와 인적 자산의 소모 등 후유증이 덮쳤다.
다음 해 2월23일 제61회 정기중앙위원회에서 발표돼 승인된 '4·24 및 5·17사태 조사위원회'의 특별 보고서는 '북한·종북 세력·총련은 6·15 실천 일본 지역위의 간판을 가지는 한통련을 첨병으로 내세워 2년 후 민단 중앙대회에서 다시 민단의 지도권을 빼앗아 5·17 사태를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경계를 늦춰서는 단된다고 호소했다.
이 경고는, 그로부터 '2년후'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도 유효하다.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년 4월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12월의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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