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10대 악정’이라는 유인물을 재일 교포들에게 배포한 ‘재일 한국 민주통일연합’(한통련)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통련 명의의 유인물에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심판해서, 이런 정권이 다시 등장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오사카 재외선관위는 밝혔다. 한통련은 이 유인물에서 현정부가 남북대결정책으로 전쟁위기를 높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외선관위는 한통련 오사카 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공직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에 있는 재외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국내 선거법 적용이 되지 않는데다, 조사권도 없어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한통련 측은 “우리가 배포한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990년 9월 판결에서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한통련은 연초부터 각종 집회에서 “이명박 정권과 같은 반평화, 반민주 보수정권을 용서할 수 없으며 차기 국정선거에서 평화와 민주주의, 화해를 촉진하는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올 들어 국민투표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년 선거 참여와 정권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적은 한국적으로 바꿨지만, 조총련 조직에 소속된 재일동포들에게도 선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민단측은 밝혔다. 민단 관계자는 “한국을 부정하고 친북적인 한통련이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한국 선거를 좌우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