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고등학교에 지원금 신중하게"민단이 문부과학성에 요망

민단 중앙 본부 (정진 단장)는 2 월 13 일 문부과학성을 방문해 조선 고등학교의 수업료 무상화 적용에 대해 신중을기할 것을 요구한 요망서를 제출했다.

요망서는 조총련 고등학교(조선학교)는 운영면, 교육 내용 면에서 조총련의 지도하에 북한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고, 일본 사회 일반의 상식을 훨씬 넘는 교육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학 지원금이 조총련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고하여 만약 지원금을 적용할 때는 문부과학성에서 특별한 지도를 해야한다고 지적 하고있다. 아래는 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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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 과학 대신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귀하
조선고급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 취학 지원금 지급 제도 "에 대한 요망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 정 진

평소 국정에 진력하고 계시는 귀하에게 심심한 경의를드립니다.
현재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있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 취학지원금 지급 제도"(이하, 취학지원금 라고 표현)에 관한 조선 고급 학교 (이하, 조선고교 라고 표현)의 취급에 대해서 우리들 재일본한국인 60만명을 대표하는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이하, 본단 라고 표현)는 다음과 같이 요망하는 바 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취지를 이해 하시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조선고교 설치자에 대한 취학지원금의 지급에 대해 일부에서 '조선고교와 다른 외국인학교 간의 차이를 마련 필연성이 없다' 라든가,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본단은 조선학교를 지급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본단은 "민족 교육"과 자녀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받는 자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조선고교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귀하도 알고있는대로, 조선고교는 운영 면에서도 교과 내용면에서도 또한 교육전반면에서도 조총련의 지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고, 일본사회 일반의 상식을 훨씬 초과하는 교육,지도가​​ 현재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점에서 취학지원금이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 "가 있는 학생개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막상 알지 못하고, 본래의 취지에 반해 실제로는 조총련의 지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있습니다 .

만일 취학지원금의 지급대상에 포함 될 경우에는 교육내용과 운영전반에서 문부과학성에서 특별한 지도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추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2년 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