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4월), 대통령(12월)
같은 해 실시는 20년에 한번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 도입후 한국의 첫 국정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1일에 실시된다. 외국에 일시 체류하는 국민뿐 아니라 재일을 비롯해 거주국 영주권이 있는 재외국민(19세 이상)도 투표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은 일본, 미국, 중국 등 107개국 158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 11월13일부터 시작돼 2월11일에 마감된다. 올해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치뤄지는 것은 20년에 한번이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재일동포가 국정에 관심을 갖고 선거인 등록을 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투표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안정 위해 눈뗄 수 없는 북한의 동향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회의에 보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주의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유·보통·평등·비밀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선거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한 정치 참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 의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민주 정치는 민의에 기반한 이상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가함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한다. '내일 날씨를 바꿀 수 없지만 내일 정치는 바꿀 수 잇다' - 민주제는 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한표가 모여 정치를 움직인다.

선거시 기권하는 것은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구하지 않는 것처럼 권리를 갖고 잠재우는 행위다. 선거는 투표한 사람만이 집계되며 후보자와 정당, 나아가 정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도 투표에 나서지 않으면 완전히 무시된다.

재일동포가 처음으로 국정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올해의 2대 선거 결과는 한국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통일 문제의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년말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3남 김정은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대한 수령님'으로 칭하고 있다. 올해는 한반도 관련국 및 지역에서도 중요한 정치 행사가 집중돼 있어 남북 통일 문제의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1월에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고 3월에는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다. 북한에서는 4월 '김일성 생탄 100년' 행사에 맞춰 3대 세습 정권의 우상화를 추진하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진다.

올 가을에는 중국에서 공산당 제18회 당대회가 열려 제5 세대 지도자가 선출된다. 또, 한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11월에는 동맹국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 국정 및 북한 동향에 지금 이상으로 큰 관심을 갖고, 한국의 정치 발전과 남북의 평화 안정·민주 통일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의미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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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 비례대표 병입제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인 등록자는 정당(비례대표)에 투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다. 지역구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구제이며 비례 대표는 전국 1구에서 정당을 선택한다. 유권자는 지역구에서는 후보자에게, 비례 대표에서는 정당에 각각 투표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정수는 299명으로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로 구성되어 있다. 비례대표 부분은 정당의 득표에 따라 배분되며 정당이 미리 작성한 후보자 명단 순으로 당선된다.

득표율 3% 미만의 정당 또는 지역구 획득 의석이 5석 미만인 정당은 비례대표의 의석 배분에서 제외된다. 또, 일본과 달리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임기 도중 해산 총선거는 없다.

일본에서 태어난 재외국민으로 한국에서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통해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국내 거소 신고를 했지만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은 '국내 부재자 신고'를 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한 사람(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이 해당)은 일시 체류중인 외국에서 '국내 부재자 신고'를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