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6일까지 개최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조하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쌍방에 플러스가 된다"고 지적, 최우선 과제인 성장강화와 고용창출을 추진하는데는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킨 창조경제가 중요하고, 양질의 고용이 경제발전의 호순환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균형역의 존재감

최초의 센션 테마는 '성장과 세계경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균형역으로서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상황을 사전에 막는 것이 신흥국에도 선진국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공동체적 인식 아래 G20 가맹국간에 협조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동시에 "G20의 힘은 협조에서 생기고, G20의 신뢰성과 정당성은 약속이행을 통해 확보된다는 점을 함께 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G20 정책 제언은 반드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인프라 분야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3대 정책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액션플랜 ▽세계경제의 동시성장을 향한 구조개혁과 무역 자유화의 노력 등을 제안했다.

'고용창출과 투자'를 테마로 한 제2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데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근거한 '창조경제'의 실현 등 새로운 대처가 필요. 양질의 고용이야말로 경제발전의 호순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포용적 성장이란, 고용창출을 수반한 성장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란, 창조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결부지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시키면서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산업·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 실례로 가수 PSY의 세계적 히트곡 '강남스타일'을 들었다.

나아가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활용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 관련 회사로의 고용집중 등이 중소·벤터기업의 성장을 막고,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일에 발표된 'G20 정상선언'은, 세계경제의 문제가 '유럽 채무위기'에서 '신흥국 경제의 감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성장강화와 고용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한 회복과 재정 재건의 양립 ▽젊은 층의 질 높은 고용 ▽자유롭고 룰에 근거한 무역 ▽과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처 ▽금융개혁 ▽에너지정책과 기후변동에 대한 대처 등을 명기했다.

다음 회는 내년 11월 호주의 브리즈번에서 개최된다.

(2013-09-1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