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제네바에서 심사...헤이트스피치 등 인권문제 담아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위원장 이근줄)는 최근 '일본의 재일한국인 차별에 대해서'라는 영문 보고서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권, 공무담임권, 헤이트스피치 등의 차별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올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제3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가 제네바에서 실시됨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검토는 유엔에 가입한 전체 193개국에서 심사한 후, 권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본정부에 대한 지난번 심사는 2012년 10월에 이뤄졌으며, 이번 심사는 3번째다. 다음은 민단이 제출한 리포트의 요지.
1. 지방선거권 보장
《문제점》
재일한국인의 상당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 생활의 거점을 일본에 두고 있다. 납세의무 등 일본인과 똑같은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권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권고의 이행)
이행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유엔에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구 식민지 출신자의 지방선거권 부정은 자유권 규약 2조 및 26조,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와 5조(c) 및 유엔 소수자권리에 반한다.
(제언)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 등 옛 식민지 출신자를 포함한 영주외국인에게 그 역사적 경위와 생활 실태에 비추어, 적어도 지방 공공 단체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2.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점》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지방 공무원 관리자로의 취임 또는 승진이 제한되고 있다.
《권고의 이행)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공무담임권에 대한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제언)
지방공무원 관리직에 외국인이 승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행정 규칙 및 제도 운용을 철폐해야 한다. 조정위원, 사법위원, 소방직 등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인의 임용을 금지하는 법률 행정 규칙, 제도 운용을 철폐해야 한다.
3. 헤이트 스피치 근절
《문제점》
일본에서는 몇년 전부터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 연설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불충분이다. 또 일본에는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권고의 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됐다. 2016년 6월 법률이 제정된 것은 평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헤이트스피치를 근절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 일본 정부는 "동기의 악질성이 적절하게 입증되면 법원에서 형량상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에는 차별적 동기에 기초한 범죄를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증오범죄법'은 없고, 동기의 악질성을 고려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동기에 기초한 범죄에서 동기의 악질성이 고려된 데 따른 형량이 평소보다 무거워진 사례는 민단이 아는 범위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
(제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에 의거, 상담 체제의 정비, 교육 활동, 계발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이 활동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할당해야 한다. 2,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선동 단체의 시위 및 집회, 공공 시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3, 인터넷상의 증오연설에 관한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아도 헤이트스피치 삭제를 사업자에 강제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 소수자 집단차별을 선동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허위가 드러난 시점에서 신속히 밝히고 해당 정보의 삭제를 사업자에 강제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인종 차별 철폐 조약 4조(a)(b)에 관한 유보를 철회하고 헤이트스피치를 법으로 처벌해야 할 불법행위 또는 범죄라고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법적 규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
4. 기본법 제정
《문제점》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이 자유권 규약 27조, 아동권리조약 30조 및 유엔소수자권리 선언이 정하는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제언)
1, 일본 정부는 구식민지 출신자인 재일한국인을 원칙적으로 일본 국적자와 동등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구식민지 출신자 및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는 종합적인 기본 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이 기본법에서는 재일한국인 및 그 자손을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소수자권리선언을 규정하는 소수자로 인정하고, 재일한국인의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독자성을 보호하며, 그 독자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정비하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일본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적어도 재일한국인이 일정수 이상 다니는 학교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민족 언어와 문화, 역사를 학습하는 민족학급 설치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5. 차별금지법의 제정
《문제점》
국제기구의 잦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언)
1, 일본 정부는 국적 차별 및 인종 차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때는 국적별 및 민족적 출신별로 나눠진 사회적 경제적 지표에 관한 포괄적이고 신뢰할만한 최신 통계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2, 일본 정부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 또 인종차별 및 국적차별의 피해자가 적절한 법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파리 원칙에 따른 독립된 국내 인권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017-06-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