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오 처장 기조연설..."북한 군사타격 가능성 높지 않아" 전망도

민주평통자문회의 일본긴키협의회(협의회장 권오일)가 주최한 2017한일평화통일포럼이 4월 14일 민단 오사카본부(단장 정현권)에서 열렸다.
자문위원 17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권오일 협의회장은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국가안전보장을 비롯한 다방면의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에서 북핵문제 해법과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과 실천방안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다.
오공태 민주평통 일본지역 부의장(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면서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김정남의 살해까지 단행했다. 북의 무분별한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권태오 사무처장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협력'이라는 타이틀의 기조강연에서 "북한은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잦은 핵 실험을 강행하고 핵 탄두 소형화와 정밀화 등 획기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북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은 국제 사회 제재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한국 THAAD배치에 대해서도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대북, 대중국 문제에 상호이해와 협력을 넓힐 필요가 있다"면서, "한일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근거한 군사 정보 교류와 보호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연락단 상설 배치, 양국의 군사 훈련과 훈련의 정례화, 한쪽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통합 방위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1세션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위원장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우선시켜야 한다. 군사적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대북 억제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책연구대학원대학 도쿠지 히데시(徳地秀士) 시니어 펠로우는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억제와 방위는 한국의 THAAD의 배치, 일본의 미사일 방위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GSOMIA을 기초로 양국간 방위협력을 기대한다"라고 결론지었다.
토론에서는 국방대학의 권태환 교수가 "밖으로 알려진 한반도 4월 위기설은 전혀 없다"며, "한일 GSOMIA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일 및 한미가 중국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논평했다.
NHK의 쯔야(津屋尚) 해설위원은 "트럼프정부는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군사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지만, 한일 양국에 초래하는 피해의 심대함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환기 관리에 대해서 논의됐다. 고베대학의 키무라 (木村幹) 교수는 "한국의 새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열어야 하며, 주변국과의 협의 없이는 외교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제시했다.세종 연구소의 진창수 소장은 "위안부 문제의 한일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합의, 역사 공동 위원회 설치를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