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도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재일외국인의 인권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이 재일외국인을 '범죄자' 및 '범죄 예비군'이라고 보는 치안관리의 발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영주외국인 대상은 시대 역행

계기가 된 것은, 도쿄도와 법무성 입국관리국, 도쿄 입국관리국, 경시청, 이상의 4곳이 제휴해, 불법 체재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장한 것이 작년 10월의 '공동선언'이었습니다.

단속의 선동을 받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유학생이나 취학생이 구류되고, 재일동포까지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재일동포는 신쥬쿠(新宿)구내에서 경영하는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길에 몇사람의 경찰관에게 불러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일이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래, 영주외국인에 대해서 외국인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연행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호소해 온 것이고, 1991년의 한일 정부간 협의에서도 그 취지는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행위는 시대에 역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취학생에 대해서는 마치 형법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판 경찰 백서」나 「범죄백서」 등을 보면, 검거 인원 자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실상을 보면, '방치 자전거 무단 사용' 등 경미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로부터 전해지는 잘못된 이미지

예전에는 도쿄의 경찰서들이 '중국인을 보면 통보해 주세요'라는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전단지를 배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사카(大阪)의 다카츠키시(高槻市)에 있는 어떤 은행이 점내에 '외국인을 보면 주의해 주세요'라는 포스터를 붙여, 재일동포와 일본인으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최근에도 법무성 입국관리국이 주변의 외국인 가운데, '(입관법) 위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메일이라는 간단한 수단으로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 외국인의 감시와 '밀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주의 의식을 부추길 뿐더러, 외국인은 '범죄자'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일본인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풍설을 바탕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관동대지진 당시 우리에게 가했던, 이유없는 조선인 학살의 악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다민족·다문화 공생사회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는, 국가 기관에 의해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못박혀 확산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4-03-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