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법안화

문화관광부(문화부)는 22일,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의 폐지,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법안'을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18홀 기준으로 108만평방미터'고 규정된 골프장 부지면적의 제한이나, '18홀 기준으로 3,300평방미터 이내'라는 클럽하우스의 면적제한이 철폐된다. 제한된 부지내에 밀집시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스의 거리제한도 없어지고, 다채로운 코스개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골프장 건설이 허가되지 않았던 서해안 간척지, 생산성 낮은 농지도 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을 깎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여, 가용지의 이용을 추진하도록 방향전환했다. 이로써, 골프장 건설기간이 현재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건설비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환경관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엄격해진다. 골프장으로부터의 방류 점검 등 환경 실태검사에는 환경단체가 참가하여, 관민 합동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 건설이 중단된 골프장은 바로 사업승인이 취소된다.

(2004-09-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