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연기와 유예, 면제는?

Q: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3세 특별영주자다. 최근 한국의 병역법이 일부 변경됐다고 들었다. 그동안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는 것으로 병역 의무가 유예됐다. 이것이 바뀌었는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A: ◇ 병역의무 연기, 유예, 면제
해외에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 특별영주자, 영주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의해 18~37세까지 병역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허가기간(37세까지)은 병역의무가 유예되고, 3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 재외국민 2세의 한국체류 기간 제한
특별 영주자의 경우는 ‘재외국민 2세’ 허가를 얻는 것으로 병역 의무가 유예된다. 이 경우 1994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는 병역의무가 유예된 채 한국 체류기간 제한은 없다. 그러나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허가기간(18~37세)중 전체 체류일수가 3년을 넘을 경우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자’로 취급된다. 이들은 학업 이외의 장기체류기간이 1년 중 6개월로 제한된다.
◇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이 ‘연장허가’의 신청기간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다. 대상자는 △한국 국외에서 사는 영주권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영주권자인 자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자 △복수 국적자 △24세 이전의 해외 이주자 등이다. 연장허가를 얻은 경우에도 37세까지는 학업(유학)을 제외하고는 1년간 6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금지된다.
◇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 신청 기간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지나면 병역의무를 다한 후, 또는 복무기간을 지날 때까지는 국적 이탈이 안 된다. 병역 의무에 관한 절차는 재류 자격이나 한국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재외국민 2세’의 인정 기준은 영사관 또는 병무청에 물으면 된다.

(2017-03-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