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각부는 이번에 「인권 옹호에 관한 여론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재일 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97년의 65.5%에 비해 11.5 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과거 4회에 걸쳐 실시했던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외국인이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회답한 사람도, 지난 조사보다 9.5 포인트 감소한 30.4%로 나타나, 이 항목 역시 과거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각부「여론 조사」의 결과

내각부와 법무성 인권 옹호국은, 외국인 범죄의 증가가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나, 일련의 핵문제의 충격이, 「대북 불신」을 분출시켜, 그 반발과 비난의 화살이 이러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한·일 양국은 월드컵을 사상 처음으로 공동개최해, 성공리에 대회를 이끌었습니다. 민간 교류도 증가해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쉽을 확립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충실한 노력과 결과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름아닌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입니다.

미·중과의 3자 협의가 한창일 때 전해진 북쪽의 핵 보유 발언은 다시 한번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일본에서 북한 단죄(斷罪)의 여론은, 납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핵을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이런 지극히 심각한 정치 과제는, 미·중과 함께, 통일의 파트너인 한국은 물론 일본 등의 주변 국가도 참가하여, 교섭을 계속해 나가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재일 동포도 스스로의 인권을 지킨다는 시점에서, 일본 사회내에서 공생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간의 어색한 관계에 의해,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위협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되는 불황이 가져오는 폐색감이,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나 수상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는, 그 상징적인 현상이며, 지방 참정권 문제 등 재일 동포의 인권 확립에 제동을 거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 의식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서로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일상속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미 일본의 교육 현장이나 지역 모임의 현장에서, 다문화 공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동포가 있습니다. 자치체의 각종 위원이 되어,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 동포도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변에서 가능한 무명 운동을 계속하면, 인권 신장에 활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지의 주민 투표권 획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적극적인 지역사회로의 제언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3-05-2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