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리티 커뮤니티의 운동체와 인권 NGO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종차별철폐NGO네트웍'은 2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회견을 갖고,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호소했다. 회견에 임한 네트웍 관계자와 국회의원, 총 7명은 모두 제네바에서 일본정부 보고서 심사를 방청했다.

NGO넷이 평가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제네바에서의 심사에 앞서 차별 선동·배외주의적 단체가 일본 전국에서 실시한 가두시위행동의 모양이 일부 소개됐다. 영상을 본 각 위원으로부터는 "차별주의자를 경찰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폭력의 선동은 표현의 자유와는 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최종 견해'는 일본국내 인권상황 중에서도 특히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책임있는 개인 및 단체를 수사하여 필요하다면 기소하고, 공인, 공적 기관이 헤이트스피치를 비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인권법연락회'의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씨는 "일종주의적 헤이트스피치, 헤이트크라임에서 마이너리티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 이번 권고의 본질이라고 지적. 동시에 규제가 활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정부의 보고서는 '현행법으로 대처되고 있다'며 권고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로오카씨는 "헤이트스피치를 비판하는 카운터측을 엄격히 단속할 뿐. 현행법의 부적절한 운용만이 눈에 띈다"고 비판. 일본정부가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석상에서 아리차 참의원 의원으로부터는 초당파로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올가을의 임시국회에도 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는 이것이 3회째. 이 네트웍에 따르면, 이번 일본정부 보고서는 2010년에 받은 권고를 어떻게 실시했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음 번에는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확실히 보고하도록' 촉구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2014-09-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