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첫 장관급 군사회담이, 오늘(26일) 북한 금강산 지역내의 북측 시설에서 열립니다.

이 회담에서 한국측은 꽃게잡이 시즌(5~6월)을 맞이해, 서해에서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책을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 장성급 회담에 대한 기대

남북 양측이 다수의 사상자를 냈고, 남북의 긴장감을 최절정에 이르게 했던 1999년 6월의 「연평도해전」과 2002년 6월의 「서해교전」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분쟁 재발방지에 대한 남북간의 협의와 합의가 없는채로 오늘에 이르러, 언제 또 다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남북 양측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와 합의는 필요합니다.

북측은 최근, 서해 5개 섬을 포함한 서해 해상에서의 남북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8월 주한국제연합군에 의해 제정되어 명실공히 해상경계선의 역할을 다해 온 「북방한계선(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해에서의 긴장감과 무력충돌의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 양측의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1992년 2월 정식으로 발효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기된 대로, '향후 쌍방이 합의해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때까지는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 '변경'은, 남북간의 협의와 합의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측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남북의 서해함대간 직통전화 개설, 남북 군함간의 공동 주파수 사용 등, 시각적 수단을 이용한 상호 연락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관계 안정화와 발전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 해상에서의 분쟁 및 군사충돌 방지문제의 조기 합의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이번 회담이 1회로 종료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서해 뿐만이 아닌, 남북간의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장관급 회담의 정례화가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들의 「6.15 남북공동선언」직후의 첫 장관급 회담인 만큼, 향후 장관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북한측의 약속 불이행으로 재고되어 왔던 제2회 국방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정례화하여, 영구적이고 확고하게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군사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같은 민족'을 강조하는 북한 당국은 제1회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전쟁의 위협성을 제거하는 것이 긴박한 문제라는 것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 기회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합의·약속을 성실하게 준수·이행해야만 남북관계 안정화와 더 많은 발전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4-05-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