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학습 지원 등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이 일본에 앞서 부여된 한국에선 최근 외국인 주민 및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자이니치(在日, 재일한국인)로 태어난 한국국적자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이 지원제도에서 배제된다. 그 실태와 그동안 민단의 노력,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한다.(재일민단 중앙본부 생활국)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처우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이 법률의 시행은 외국국적 주민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규범을 선보였다는 의미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은 물론 자녀학습을 지원하는 등 어머니의 입장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학습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어머니 출신국가의 문화와 언어교육 지원 외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태생의 한국국적자(이하 ‘재일한국인’)가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 대상을 한국의 내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고, 재일한국인 여성은 외국인 여성처럼 결혼으로 이주하더라도 한국국적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은 일본어를 모국어로하고 일본 학교에 다니며 일본 안에서만 생활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요컨대, 한국국적을 가진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한국어 사용과 한국문화의 이해, 생활습관 등에 있어서 재일한국인과 내국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 여성이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생활에 불안을 안고 육아에 고민하는 점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여성의 입장에 가깝다. 더욱이 재일한국인이 제외되는 사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한 배제는 보육료 지원과 교원채용 등의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육료는 만 5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공적 지원이며,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현재 0 세아 월액 40만 6,000원, 5세아 한 달 22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채용에 있어서 재일한국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다. 대학의 어학 교원에 대해, 같은 해외동포라도 외국국적의 조선족과 재미동포는 상당한 인원이 채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이 채용되지 않는 건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
중앙단장 명의의 의견서
보육료 지원 제외문제에 대해선 지난 2015년 12월, 본부가 주최 한 ‘미래 창조 포럼’에서 밝힌바 있고, 16년 1월에 오공태 중앙단장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의 반응은 전무했다. 같은 해 9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오공태 단장의 간담회 계기에 이 문제를 장관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상황이 조금씩 움직였다.
강 장관의 조언을 받아 민단은 같은 해 12월6일 여성가족부 앞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지원 제도에서 재일한국인 제외 실태 시정 요구’를 제출했다. 그 결과, 16일 여가부에서 답변이 도착했다. 연말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서가 도착했고, 교육부에서 답변과 연락이 왔다. 다음에는 각 답변 내용을 언급하고 싶다.

(2017-02-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