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기조강연도... "포괄적 일괄타결이 방안"

'한반도 핵위기, 대화를 통한 해결은 가능한가'를 타이틀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3월31일 도쿄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 이부카 기념홀에서 열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서도 관심이 높아 420명을 수용하는 홀이 사전 예약자만으로 가득찼다.

와세다대학 한국학연구소와 동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 이와나미서점의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수훈 주일대사는 축사에서 대북 압박 일변도의 일본에 대해 대북 대화국면에 동참을 촉구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한국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한 학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문교수는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무장에는 반대하며, 또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이런 태도로 인해 일본에서는 '북과의 대화에만 집착한다'며 한국의 대북 유화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이는 '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제재와 압력은 계속했으며,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억제를 도모하는 것이 전략의 기둥이라는 것. 국방 예산도 증가했으며 '국방에 손을 뗐다' 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부인했다.

문교수는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서 "포괄적인 일괄타결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며 원칙론을 폈다. 단, 일괄적으로 하려고 할 경우 진척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교수는 "원칙은 일괄해결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끝으로 "북미회담은 분명치 않지만 남북회담 성공에는 자신이 있다"며 회담이 성공하다록 일본도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연의 사회를 맡은 키미야 마사시(동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장)씨는 '평화의 리얼리즘'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부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한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종원 교수가 사회를 봤다. 패널들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조건과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 말했다.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성공 실패에 의견이 갈렸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실패할 리스크도 크다"며, 북한이 사활을 걸고 대담하게 양보할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노우에 토모타로 교도통신 외신부 차장은 "북미회담의 성공이라고 하면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포기 또는 개발 중단을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면서까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과제는 남는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슨 장치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은 "미국이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는데 반해 핵을 놓지 않으려는 북한은 단계론을 피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있는 노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정상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핫라인의 의미도 중요하다.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교수는 일본에 미국 일변도가 아닌 외교를 주문했다."일본이 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면 북한도 보통국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4-1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