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6일 참의원 의원회관 원내집회서 발표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를 금지하는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의 이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회장 오가와 토시오 참의원 의원, 小川敏夫)은 2월25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원내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대학 교원이나 유엔 NGO 등은 구체적인 숫자의 데이터로 심각한 인종차별의 실태를 부각하면서, 국가가 인종차별 철폐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 차별의 만연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동경의 아케도 타카히로(明戸隆浩, 대학 교원)씨는 지난해 가을 연구자, 변호사, NGO 등과 함께 설립한 인종차별 실태조사연구회의 조사 일부를 발표했다. 그것에 따르면, 가두선전과 시위를 합한 전국 각지의 헤이트스피치 건수는 2013년이 374건, 2014년에 471건으로 늘었지만 2015년은 37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경이 2013년 117건, 2014년 139건, 2015년 182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반대로 오사카는 2013년 66건, 2014년 136건, 2015년 26건이었다. 대신 소규모 헤이트스피치가 오사카를 제외한 간사이권과 큐슈 일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토의 김상균(류코쿠대학 교원, 형법)씨는 지난해 6~8월 전국의 한국·조선적 및 해외에 연고가 있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148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집계 결과의 일부를 발표했다.

헤이트스피치와 가두선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를 합친 전체 인지도는 85.2%. 그때의 기분을 물었더니 ‘분노를 느꼈다’와 ‘공포를 느꼈다’의 2항목에 반응이 집중했다. 그러한 분노와 공포를 느낀 이유를 묻자 73.3%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김씨는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인종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통계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인종차별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가와 회장은 자민당이 기본법이 아닌 헤이트스피치에 특화된 법률만 만들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발 물러나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안이라도 성립시키고 싶다”며 애써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6-03-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