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 주장하며 '대포동2호'로 보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4월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사할 계획을 견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의 궤도는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할 계획으로 한미일 3국은 미사일 추락 가능성도 시야에 넣고 있어 긴박함이 고조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권 불안의 증명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에 심각한 위협으로 향후 군사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 땅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에게 있어 미사일의 일부가 일본의 영토, 영해에 떨어질 경우는 물론, 상공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된다.

이는 북한의 공민임을 자인하는 조총련 동포뿐 아니라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 운동의 선두에 서서 많은 성과를 거두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고자 하는 우리 민단의 노력도 파괴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포사회 전체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북한은 강경한 자세를 견지해 한미일의 긴장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궁지에 빠뜨림으로서 국내 통솔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병, 건강 불안과 그에 따른 후계 문제와의 관련성도 거론되고 있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군사 긴장 조성으로밖에 체제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정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작년 2월 이후 북한은 한국에 대해 비난·중상, 착란 공작을 노골적으로 강화해 왔다. 같은 해 7월에는 금강산을 관광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군사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고도 없이 사살했다. 남북관계는 이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돼 한국측이 금강산 관광을 즉시 중단하고 북측이 개성 관광을 중지히하고 개성 공단 단지내 한국 정부요원을 추방하고 한국인 종업원을 억류했다. 이번 달 17일에는 북·중 국경에서 미국인 기자2명과 중국인 가이드 1명을 구속해 새로운 화근을 만들었다.

북한의 벼랑끝 정책이라 불리는 전략, 전술은 대규모 아사를 포함해 자국민의 피폐외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무언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

최근 움직임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 탈퇴하고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북·미고위급회담을 얻어낸 클린턴정부 초기와 비슷하다.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펼친 김영삼 정부와 직접 대화를 마다하지 않았던 미국 민주당 정부의 조합과 과거 10년의 대북 융화정책을 재검하고 '비핵·개방'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오바마정권이라는 현재 조합은 확실히 비슷한 구석이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융화 정책으로의 회귀를 강요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클린턴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끌려다닌 나머지 제네바 합의로 경수로 제공만을 약속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과거 10년에 대해서도 주기만 주고 북한의 기정 노선을 방조해 한국내에 친북과 종북 세력을 증식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내려져 있다.

포위망 좁혀가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주변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수법에 대해 학습을 거듭하고 있어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대량 학살무기를 보유해 '강성대국'이라 자칭하며 관계국을 위협해봤자 굴할 나라는 없다. '궁상'은 '궁상'으로 남아 결국 자멸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대량학살무기의 수출봉쇄와 폐기는 물론 마약과 위조 지폐의 밀수 등 각종 국가 범죄의 중지, 일본인과 한국인 등의 납치 문제 해결, 인도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체제의 폐지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포위망과 압력은 착실히 강화되고 있다. 북한이 자기를 개혁해 개방할 때까지 포위망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재일동포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 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고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발사 중시를 단호히 요구하는 바다.

(2009-03-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