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 법안은 실효성 의문

재일동포들은 자민·공명당의 두 공동여당이 4월8일 제출한 헤이트 스피치 대책 법안에 대해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 측 법안에 재정조치를 강구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내각부에 심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면, 여당 측 법안에는 헤이트스피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과 재정조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사카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투쟁에 임하고 있는 문공휘씨(47, NPO법인 다민족공생 인권교육센터 이사·사무국 차장)는 “벌칙이 없는 이념법이라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수단이 되도록 금지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헤이트스피치의 정의에 대해서도 “장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용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은용기 변호사는 “여당 법안에는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 짙다”고 했다. 특히“‘인종차별’이란 용어를 버리고 ‘적법하게 거주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언동’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헤이트스피치 데모나 집회를 당장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학식 변호사(35, 동경)는 “현 시점에서 여당 법안은 이미 법무부가 해온 계발활동·상담사업을 모방하는 것 같지만 별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법령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교육·계발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진당의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의원은 15일 여당과의 수정 협의에서 금지조항을 법안 본칙에 담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당 측 법안에서도 헤이트스피치는 안된다고 전문에서 밝혔으니 본칙에 넣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6-04-2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