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옹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일본 법무부 인권옹호국이 ‘헤이트스피치’에 시달리는 재일동포들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일본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 옹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였다. 인권옹호국은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자주 발생하는 동경 신주쿠구, 카와사키시 카와사키구,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3곳에서 남성 11명, 여성 9명과 면담했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20에서 70대까지다. 신주쿠구와 이쿠노구에서는 현지 일본인 주민 6명도 조사했다.

이쿠노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시위를 보았을 때 분노를 느꼈다. 제대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40대 여성(이쿠노구)도 있었다. 이 여성은 “지금도 시내에서 한국, 북한, 재일, 위안부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깜짝 놀란다”고 했다.

법무부의 ‘헤이트스피치 포스터’에 대한 반응도 물었다. 카와사키구에 거주하는 여성은 “차별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주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는 징표가 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사카시 텐노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이 포스터가 생기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법률로 처벌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헤이트스피치 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15년까지 3년 반에 걸쳐 발생한 헤이트스피치 데모는 1,152건이었다. 13년에 347건, 14년에 378건, 15년에 190건(1월부터 9월까지로 1년으로 환산하면 약253건)이 발생됐다. 법무부는 이 숫자에 대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헤이트스피치 데모가 가라앉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용과 분석에는 불충분한 점이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듣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실태를 발판으로 이번 국회 중에 법 정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16-04-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