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으로부터 배우는 '투쟁하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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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합헌'
폐지론을 정면으로 비판 - 대법원 '자유와 인권 모두 잃게 돼'

대통령도 제기

일심회 사건(2006년10월) 수사에 브레이크를 건 노무현 대통령은 2년전인 2004년9월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이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라고 말해 폐지론을 처음 제기한 대통령이 됐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의 전면 개정과 그후 5번에 걸친 부분 개정을 거쳤다.

노태우 정부 시절 1991년5월에는 '이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한도에 머물러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 법이 역사적으로 국가 보안의 목적에서 일탈해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노무현의 발언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 대해서다. 그러나 1991년 개정 이후에도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대에 폐지론의 기세가 꺾이는 일은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강력히 요구해 왔다. 당연히 종북세력=주사파와 이에 늘어선 운동권의 주요한 투쟁 목표였다. 그러한 폐지 공세에 2004년4월 제17대 총선에서 49석에서 과반수를 웃도는 152석으로 약진한 기세를 틈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과 현직 대통령까지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폐지 공세도 일단은 후퇴했다.

우선 노무현 발언에 앞서 2004년8월에 이 법이 합헌이라고 재차 판단하고 폐지론을 대놓고 비판한 대법원(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야당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이 결사 반대해 여론도 반대 또는 신중론이 대세를 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폐지 공세는 2007년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이 열린우리당 정동영에 약 532만표의 역사적 대차로 압승해 2008년4월 제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대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균열 봉합되지 않아

폐지론을 주창하는 측에서는 그 동안 자유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전개해 왔다. 또 북한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고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 보안을 지킬 수 있다는 논의도 횡행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논리에 축조적으로 반론해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부당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 논지를 요약해서 소개한다.

①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이 법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

②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③나라의 체제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④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자유와 인권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⑤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관용에는 한계

이 판결문은 항목 ①에서 '(남북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라고 전제한 것처럼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이어 노무현의 포용 정책이 한창일 때 쓰여졌다. 항목 ③에서 '스스로 무장해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와 같이 수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일심회 사건이나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2010년3월), 6·25 한국전쟁이래 한국 영토에 처음으로 직접 공격한 연평도 포격 사건(동11월) 후였다면 보다 엄격한 표현이 됐을 것임에 틀림없다.

판결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종북 ·친북 세력의 존재가 나라를 뒤흔들 수준이라는 인식(항목⑤)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는 용납되지 않으며(항목④) '체제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항목⑤)고 명시한 것이다.

항목 ④와 ⑤는 구서독의 통일 후에도 계승된 독일 기본법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투적 민주주의' 혹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정신과 상통한다.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로 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 즉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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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대'의 안보 정책
창을 앞에 두고 방패 버려…북한의 공격성 왜 보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의 근원이 남북 대립의 소산이라고 본다면 이 법의 처우는 북한의 대남 자세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 정당인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한국에 대해 지극히 공격적인데 반해 국가보안법은 어디까지나 방위적인 국내 규율인 점을 확인해 둬야 한다.

북한에 있어 국가보안법에 상당하는 것이 사회안전법일 것이다. 그보다도 훨씬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은 당의 최종 목적을 '전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는 것에 있다고 규정(이 부분은 올해 4월 제4회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전사회를 주체 사상화'라고 표기)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전조선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규약에 있는 '전사회'나 '전조선'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파탄 국가라는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 반성도 없이 스스로를 파탄시킨 사상과 체제를 고집하고 이에 기반해 한국도 지배하려는 망상에 사로 잡혀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런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이 아직도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가 가열되기 쉬운 상황이라는 점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정권 교체로 의해서 후퇴했던만큼 정권 교체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4월의 제19대 총선을 향해 '야권 연대'를 구성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공동 정책 합의문'에 '국가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한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 악법을 개폐할 것'을 포함시켰다.

트로이의 비극

이 두가지 '공동 정책'은 10년간의 전쟁 끝에 적병을 잠복시킨 목마를 성안으로 끌어들여 파멸된 '트로이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우선 안보 정책 결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시민'이 어떤 성향을 지닌 자인지는 자명할 것이다. 주사파가 좌지우지하는 통합진보당이 참가하는 '야권 연대'인 이상 그들과 코드가 맞는 종북 혹은 '친북·반미' 성향을 지닌 '시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직접적인 대남 파괴·교란 책동의 방어벽이 될뿐 아니라, 북한이 한국내 종북세력을 증식시켜 대남 노선과 연계시키는 간접적인 공작 또한 저지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이미 널리 지적된 것이다.

본질 변하지 않아

조선노동당의 규약에 바탕을 둔 대남 노선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통합진보당의 내분이 드러낸 것처럼 종북세력=주사파는 공당을 안에서 좌지우지해 국회의사당에까지 진출했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8년이 경과했음에도 판결문이 일컫는 '북한 동조세력'은 각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통일전선의 형성'은 '우려'의 단계를 넘어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을 규탄해 민주주의적인 절차로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 뒤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국권' 수호와 '자주권'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자유를 빼앗아 민중의 인권과 생활을 유린하는 북한 독재 사상과 체제를 끌어들여 더 이상 한국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

북한의 창을 눈앞에 두고 방패를 스스로 버린다. 이런 사태를 미리 막으려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사회적 공유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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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헌법) 정신
위험 세력에 엄격히 대처…국민에게 '헌법 충성' 요구

독일 기본법(1949년5월 공포. 통일되기까지 잠정적인 헌법으로 자리메김. 1990년 통일 후에도 신헌법은 제정되지 않고 일부 개정을 거쳐 계승됨)의 최대 특징은 민주주의 옹호를 위한 투쟁적인 성격이다. 동독, 소련의 위협과 이에 연계하는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봉쇄하는 것과 나치즘을 철저하게 청산해 그 부활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의식했다. 그 중에서도 나치스(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가 바이마르 헌법 체제하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전권을 장악한 역사를 통절한 교훈으로 삼고 있다.

기본법(이하 헌법이라 함)은 여기저기에서 '전투적 민주주의'의 요점이 되는 '국민의 헌법 옹호 의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헌법 애국주의' 개념이 현대 독일의 정치 문화로 정착했다.

'전투적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18조(기본권의 상실)는 의견 표명이나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자유 등을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과 그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아무리 자유주의 사회라고 해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합헌 판결의 논지보다 훨씬 강하다.

제21조(정당) 1항에는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으며 2항에서는 '정당에서 그 목적 또는 당원의 행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952년 나치스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회주의제국당(SRD)의 활동 금지를 명했다. SRD는 반미·친소의 입장을 취해 소련으로부터 자금 제공을 받고 있었으며 독일공산당(KPD)과도 협력 관계에 있었다. 1956년에는 KPD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양쪽 모두에 구체적인 사건성이 부족한 채로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존재라는 판단에 따른 위헌 판결이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점령 체제하에서는 인가를 받았던 KPD의 소송이다.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을 끝없이 인용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논증했을뿐 아니라 독립국으로서 공포한 기본법은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보다 가미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는 최고의 가치 원리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한 자세를 엄하게 따진 것이다.

특수성이 전제

단, 판결문은 '독일공산당의 금지는 (재통일후) 전독일 총선시 공산당 재인가의 법적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동독 측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공산당에 대한 위헌 판결이 동서냉전·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임을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었다.

한국 헌법(제8조4항)에도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문언상으로도 독일 기본법보다 약하고 현실적으로도 온전히 기능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이 놓여진 현상은 구서독 이상으로 어렵다. 위헌 판결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당·단체가 아무 거리낌 없이 활개하고 있다. 독일의 '전투적 민주주의'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2012-09-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