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정례의회에서 나가노시(長野市) 의회가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결의해, 이로써 나가노현내(長野縣內) 전 자치체가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카나가와(神奈川), 오사카(大阪), 나라(奈良), 이시카와현(石川縣)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의 100% 달성입니다. 민단 나가노(長野)가 꾸준히 활동해 온 성과입니다.

나가노현(長野縣)에서의 의견서 100% 달성

이는, 역풍 속에서도 지도자가 열의를 가지면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가노(長野)의 경우, 특히 자치체수가 전국에서 홋카이도(北海道)에 이어 많은, 121개 자치체가 있어, 그곳에서의 100% 달성은 매우 가치있는 것입니다. 지방참정권이라는 큰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취한다라는 간부 지도자들의 정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미채택 자치체가 많은 지방의 간부들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현재, 지방참정권 부여에 찬성하는 전국 자치체의 의견서 등의 채택수는, 전국 약 3,300개 자치체 가운데 1,518개 자치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비로 본 채택율은 75.5%. 우리들 대다수가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서는, 534개 시(市)가 결의하고 있어, 채택율 77.1%가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자치체가 우리를 같은 주민으로서 인지하고, 국가와 국회에 조기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체가 영주외국인 주민에게 이미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나가노시(長野市) 의회의 결의를 재촉하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민으로서, 영주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자치체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시가현 마이하라쵸(滋賀縣 米原町)에서 처음으로 부여되어, 2년간 이미 82개 자치체(12개 시, 1개 특별구, 52개 쵸(町), 17개 마을)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순조롭게 정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통상국회에서의 재상정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의 '주민'으로서 납세 등의 의무와 응분의 공헌을 다하며, 자치회나 반상회, PTA 등의 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 거주 실태로부터도, 또 영주외국인의 인권 보장면에서, 지방자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방참정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여론은, 이미 지역사회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정·촌(市·町·村) 차원의 정주외국인의 선거권은 헌법의 허용 범위내에 있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은지 이미 9년이 경과했습니다. 또, 부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5년이 됩니다. 국회는, 모든 정치 정세를 구실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치체 의견서에도 있듯이, 민주주의의 규율에 따라 조기에 법 정비를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내년 1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상국회에서의 법안의 재상정과 조기 실현을 요구하며, 의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한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실현시킨다는 강한 의사를 지속시켜 간다면, 지방참정권은 반드시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3-12-2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