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취지의 법 제정을 요구하는 민단의 진정이 9월 의회에서도 계속 채택, 의견서를 가결했다. 채택 자치체는 26일 현재 전국 217개 의회에 달한다.

9월 의회까지

도쿄도에서는 아라카와구(荒川區)가 15일, '헤이트 스피치 대책에 대해 법 정비를 포함한 강화책을 요구하는 의견서', 스기나미구(杉竝區)에서도 16일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각각 가결했다.

스기나미구는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의 개최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모든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 폭넓은 계발활동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

카나가와현의 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시는 9월25일 "인종과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전회일치로 가결했다. 이것도 2019년 럭비 월드컵,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 도쿄대회를 의식한 것.

마찬가지로 시가현의 현청 소재지 오츠시(大津市)에서도 9월25일 민단 시가 본부가 제출한 진정서를 채택했다. 7월1일에 제출했을 때는 심의에 이르지 못해 시가 본부의 박종문(朴鍾文) 단장과 박무순(朴茂順) 의장, 김태순(金泰順) 부인회장 등이 9월 의회에 맞춰 공명당, 민주당 회파에 협력을 제안해 왔다.

그리고 민단 니시도쿄 본부가 무사시노시(武藏野市)에 제출한 진정에 대해서도 "취지를 잘 알았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단, 의견이 붙었다. 인종차별 조장·선동하는 단체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정지 요망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하는 것은 곤란", '향후 행정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판단을 미뤘다.

이 밖의 채택 자치체는 카가와현 젠츠지시(善通寺市), 에히메현 니이하마시(新居浜市), 톳토리현 토하쿠군 코토우라쵸(東伯郡琴浦町), 오카야마시(岡山市), 오이타현 히타시(日田市)·벳푸시(別府市), 나가노현 마츠모토시(松本市), 쿄토부 쿄탄바쵸(京丹波町), 효고현 미키시(三木市), 나라현 텐리시(天理市), 히로시마현 쿠레시(吳市) 등.

(2015-10-2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