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월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20~37세까지의 한국국적자는 원칙,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진다.

단,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국내에서 출생하더라도 6세 이전에 해외에 출국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어 병역 대상기간을 끝마치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 확인절차는 재외공관 등에서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외국민 2세'라도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나왔다. 그것은 18세 이후 통산 국내 체재기간이 3년을 넘었을 때다. 그 시점에 '재외국민 2세'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장기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반 이주자'가 되어 벙역의무가 주어진다. 적용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부터.

해당자에게는 병무청에서 '재외국민 2세'가 아니라 '일반 이주자'가 됐다는 통지가 보내진다. 그 후에는 1년간 통산 6개월(180일) 밖에 한국 제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모국수학생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단에서는 쓸데없는 불안을 주지 않도록 본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

주일대사관이 본국에서 병무청 담당자를 초청하여 개정 병역법에 대해 오사카와 도쿄에서 설명했다.

(2013-12-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