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북한이 작년 12월12일에 실시한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은하3호) 발사를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위반한다 하여 비난, 발사에 관여한 북한의 우주개발부국과 그 간부 등 6단체·4개인을 현행의 제재제도 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제재결의 2087을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의 전회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대량 파괴병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리 결의는 2회째 핵실험 후인 2009년 6월 이래다. 안보리는 종래의 결의 1718과 1874에 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 북한에 대해 모든 핵병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단념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새로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안보리는 북한의 단체·개인의 금수(禁輸), 자산동결, 도항금지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가맹국에 강조.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자 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맹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균형잡힌 결의' - 중국정부 담화

중국 외무성의 친강(秦剛) 보도국장은 23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중국은 건설적으로 안보리의 협의에 참가했다. 결의는 관련국이 협의를 거듭하여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6자회담은 유효한 메카니즘이다"라고 강조. "관련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지키기 위해 냉정을 유지하는 중에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13-01-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