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보 조치에 우려 표명
국민연금·위안부도 대응을

인종 차별 철폐 조약의 준수 상황을 감시하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8월29일에 공표한 대일 심사 '최종 견해'는 지난 번(2010년)에 비해 헤이트 스피치의 기술이 대폭 늘어났다. 헤이트 스피치의 법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상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종 견해는 '4조 (a)(b)항의 유보 철회 내지는 그 범위의 축소를 요구한 위원회의 권고에 관하여 제약국(일본)이 밝힌 견해 및 이유에 유의하긴 하지만 제약국이 그 유보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종차별 사상의 유포 및 표명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데 유의하면서도 위원회는 제약국의 법제가 4조의 모든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표명.

일본정부에 대해 4조 (a)(b)항의 유보 철회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4조의 규정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법률, 특히 형법을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약국에 있어서 외국인이나 마이너리티, 특히 한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데모와 집회를 조직하는 우익운동 또는 우익집단에 의한 절박한 폭력 선동을 포함한 헤이트 스피치의 만연 보고', "공인 및 정치가에 의한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선동이 되는 발언 보고', '집회장 및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 있어서 헤이트 스피치의 확산과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 선동', '그러한 행위가 반드시 적절히 조사나 기소되고 있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인종주의적 헤이트 스피치 및 헤이트 크라임으로부터 방어할 필요가 있는 피해를 받기 쉬운 집단의 권리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을 촉구, 1.증오나 인종주의의 표명 및 집회에서의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에 단호히 대처할 것 2.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에 있어서 헤이트 스피치와 싸우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할 것 3.그러한 행동에 책임있는 민간의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하고,필요한 경우에는 기소할 것 4.헤이트 스피치 및 증오 선동을 유포시키는 공인및 정치가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추궁할 것 5.인종주의적 헤이트 스피치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며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과 투쟁하고, 다른 국적, 인종 내지는 민족의 제집단간의 이해, 관용 그리고 우호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 문화 그리고 정보의 방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1952년에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아닌 자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채로 있는 사실'과 '국적조항 때문에 1982년 1월1일 이전에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시민이 아닌 자 및 동일 시점에 20세 이상이었던 기타 장애가 있는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장애기초연금 수급에서 배제된 상태에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령요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된 채로 있는 시민이 아닌 자, 특히 한국인이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및 '현시점에서 수급자격이 없는 시민이 아닌 자가 장애기초연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권리침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진심어린 사죄 표명과 적절한 배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해결을 목표로 위안부에 대한 중상 및 문제를 부정하는 시도를 비난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 견해는 또한 일본정부에 대해 교육기회의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거나 또는 유지하도록' 지방자치체에 권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4-09-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