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에는 한국법 적용 - 분배비율로 일본과 큰 차이

지금 행정서사를 하면서 상담을 받는 것은 상속절차·호적정리·귀화절차에 관한 일이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 재일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상속문제다. 원래 유산분할을 할 때의 적용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며 지레 다투며 관계없는 사람까지 나서고 있다.

몫이 많다 적다로 옥신각신할 때 법률이 정한 상속분을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분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쟁속'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전처의 자식이나 죽은 사람의 형제자매가 관여하게 되면 수습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원만히 정한다면 법률의 분배율에 관계없이 그것이 우선시된다. 그러나 상속자격이 누구에 있는지 법률의 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일본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과는 크게 다르다.

부모가 한국국적이라면 한국의 법률 적용

아이들은 전원 귀화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더라도 사망한 부모가 한국국적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된다. 일본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이 죽었을 경우, 보통은 그 아내와 자식이 상속인이다. 이는 한일이 마찬가지다. 문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다. 일본법에서는 자식이 없는, 부인의 양친도 없는 경우에는 아내 이외에 남편의 형제자매도 4분의 1의 상속자격이 있다. 그러나 한국법에서는 아내가 있는 한 죽은 자의 형제들에게는 상속권은 없다. 아내가 전부 상속한다. 형제들에게는 나서지 말라고 말할 수 있다.

유산의 분배율도 한일이 크게 다르다. 특히 아내의 몫이 현저히 다르다. 아내의 경우만 설명해 보겠다.

일본법의 경우, 아내는 자식이 몇명 있던간에 상속재산의 반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남은 반을 자식들이 분배한다.

그러나 한국법에서는 자식 한 명씩이 1의 분배로 나내는 그 자식 한 명분의 1.5배 밖에 받을 수 없다. 자식이 3명 있으면 자식들이 3, 아내가 1.5, 즉 3분의 1이 된다. 일본법으로는 아내 쪽은 9000만엔의 상속재산에 대해 4500만엔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법으로는 3000만엔 밖에 받을 수 없다. 자식이 많을수록 분배는 적어진다.

상속인을 정하는 전제는 한국호적

한국법 적용으로 상속할 경우, 상속인을 정하는 대전제가 한국의 호적이다.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한다. 재일의 경우 이것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속도 귀화절차도 중요한 것은 호적이다. 부친·모친·남편·아내·자식·양자 등의 정식적인 신분관계가 정해진다. 호적에 실려 있지 않은 아내는 정식 아내가 아닌 '내연의 처'다.

일본의 관공서에 혼신신고서를 내더라도 한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호적에 실리지 않는 사람이이므로, 단순히 말하자면 상속권은 없다. 호적에 실리지 않은 자식들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다. 일본에서는 결혼했더라도 한국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독신인 재일이 많이 있다.

그 때문에 죽은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멈춰 버린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은행예금도 부동산도 상속할 수는 없다. 법무국도 은행도 법적으로 형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신청을 거부한다.

부모가 건재한 때에 호적을 실태에 맞춰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중요하다. 부모의 혼인기록이 없으면 친자로 인지되지 않는다. 한 번 자신들의 호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젊은이들은 대게 해외여행 여권 취득시에 자신이 호적에 실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09-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