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전 고베총영사 “심도 깊은 생활조사 통해 재일동포정책 수립해야”

올해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창립된 지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가 지난 10월1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마련한 국제회의에서는 현재 민단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에서 주고베총영사를 역임한 이성권 동의대학교 교수는 고베총영사관 관할지역인 5개현(효고·오카야마·돗토리·가가와·도쿠시마)을 중심으로 재일동포사회 현황을 설명하며, “민단이 예전에 비해 활력을 많이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특별영주권자가 없어 신정주자가 단장을 맡을 정도로 젊은 리더가 부재하고, 청년회가 있는 민단도 5개현 중에서 2개밖에 없는 형편이다. 차세대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단 간부들이 민족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여건은 녹록치 않다. 또, 일부 지방 민단에는 통일교 등 종교적 색채가 강한 측면도 있어, 민단 구성원들은 이를 무척 우려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재일한국인사회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관심이 하락하고, 저성장, 양극화 등으로 인해 동포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지금, 우리정부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재일동포를 조국 경제발전과 정치이념의 도구로 바라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권력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외거주 국민’으로서의 정책대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요컨대, 국가가 중요한 만큼 개인 인권과 삶도 중요하기에 노후 복지문제를 위한 관련시설 마련처럼 개인의 삶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그는 “재일동포 각 개인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위해 직접적인 ‘생활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파고드는 재일동포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결과물을 만드는 첫발을 디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중앙민단이 재일동포사회의 결집체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대변화에 맞는 역할을 정부와 민단이 함께 모색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전체 재일동포 인구에서 민단 중심의 특별영주권자가 절반이 안 되는 환경에서 귀화자, 신정주자, 직능별단체 등에게 문호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조직 구성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고, 전체 재일동포사회 ‘아젠다’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향후 사업도 구체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민단, 신정주자,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민족교육과 관련해 이성권 교수는 총련이 일본사회 내에서 고립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구사해야 하고, 민족학교가 4개뿐이고 지방에는 없기 때문에 조선학교가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치적 대립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들을 적극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노무라 교수 “재일동포의 일본사회 기여, 日공교육 통해 가르쳐야”
이명렬 교수 “재외동포사회, 재일한국인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 필요”
이날 회의에서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는 “한국계 일본인이 되더라도, 즉 일본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일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는 언제나 있다”며 한일 간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도노무라 교수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본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일동포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올바로 교육함으로써 자긍심을 갖는 과정이 요구된다”며, “특히, 일본 공교육 과정에서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 큰 공헌했다는 점도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역사자료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지낸 이명렬 국립외교원 교수도 민단의 적극적인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창기 재일동포사회의 기반을 닦는 데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후세대를 위한 복지’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정책 방향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이 교수는 “귀화자를 비롯한 재일동포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동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각 공관의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타지역 동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민단 지원금과 관련해 “전체 재외동포사회가 재일한국인사회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2016-10-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