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제도 5천만엔 초과가 대상

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가 올해 17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시작된다. 3월17일 마감까지 각지 민단 지부와 한상에서는 세무 연수회와 신고 접수 상담 등이 실시된다. 이번 세제 개정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국외 재산 조서 제도'의 창설이다. 일본 이외에 5000만엔이 넘는 재산을 갖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한국에 재산을 갖는 재일동포는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소비세 인상도 유의

도쿄에서 45년만에 함박눈이 온 다음 날 아다치구 민단 지부에서 '아다치 한국인 납세저축조합'(정두수=鄭斗寿 조합장)의 납세 신고 설명회가 열렸다. 구두 봉제업을 비롯해 영세 자영업자 등 200명 가까운 회원이 있지만 눈의 영향으로 20명 정도의 회원만이 참가했다.

강사 무카이야마 미노루 세무사는 세제 개정을 중심으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다. 작년 1년간 발생한 거래에 대해 "해가 바뀐 뒤에 입금된 분도 포함된다"고 주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4월부터 8%로 인상되는 소비세이지만 "3월말 시점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종래 5%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개정으로 개인 백색 신고자에게도 매출과 경비를 매일 정리해 기재하는 장부 서류의 보존이 의무화됐다. 또 신설된 국외재산 조서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재산을 갖는 재일동포가 적지 않아 관심이 높았다. "어떻게 환산하는 것이냐", "2중 관세는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국외재산 조서 제도'는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 가운데 2013년12월 현재 일본 국외에 합계 5000만엔이 넘는 재산을 갖는 자에게 3월15일까지 '재산 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건에 관해 '민단 생활 삼담센터' 상담원 주상양(朱尚洋) 세리사(아카다 세무회계 사무소)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골프회원권의 손익 통산제도가 4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므로 잠재 손실이 난 회원권을 갖는 사람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킨키 경우납세연합회(타카야마 카사테루=高山昌照 회장)의 세무연수회는 7일 오사카시내 호텔에서 열렸다. 오사카 국세국 과세 제1부의 세키 카즈야(関一也) 차장이 '상속세의 현상과 향후'를 주제로 상속세의 개정 사항과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에 관해 설명해 회원 70명이 열심히 경청했다.

타카야마 회장은 "작년 세무신고 2,646건 가운데 전자신고가 72%에 달했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오사카시내 민단 지부와 킨키산업 지점 등에서 신고 상담회를 연다. 도쿄와 카나가와, 사이타마, 아이치, 미야기 등에서도 민단 지부의 세무 상담이 실시된다.

(2014-02-1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