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의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오피스 빌딩을 매각했습니다. 일본 국외에서 국외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 또는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일본에도 신고해야합니까?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세금을 내는 경우에도 일본에서도 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당신이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자산(재산)을 매각하고 소득(이익)이 발생한 개인 납세 의무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다시 거주자는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로 분류되며 그 분류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거주자라 함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고,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지는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개인의 생활의 본거지를 말하며, 생활의 본거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분류별 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주권자 이외의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을 비영주권자라고합니다. 비 영주권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 소득)과, 이외의 소득 (국외 원천 소득)으로 일본 국내에서 지불 된 것, 또는 일본 국내로 송금 된 것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거주자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 원천 소득)에 한해 과세됩니다. 질문자가 비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재산을 해외에 매각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비영주권자 이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재산을 해외에 매각 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런데 비영주권자 이외의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일본의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국외에서 납부 또는 징수 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중 과세가 되어 버립니다. 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일정액을 소득세액(일정한 경우에는 소득 세액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외국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중 과세분의 모든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7-03-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