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통상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주외국인은 지방참정권 법안 재상정과 함께, 올해가 5년마다 한번 행해지는 개혁의 해이기도 한 연금제도의 행방에도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대개혁은 이전,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어졌으며, 개인의 노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에게도 관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연금의 외국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중 부담 강요당하는 청년 세대

"무연금자인 부모를 지탱하고 있는 나도 머지않아 무연금자가 됩니다". 이 말은, 2월부터 공판이 시작되는 고령자 무연금 소송의 원고를 부양하고 있는 자제의 호소입니다. 민단은, 국민연금제도로부터 국적조항이 철폐된 1982년부터, 재일동포는 자신의 부모님과 일본인 고령자, 양측을 지탱하는 이중 부담을 강요당하는 현상을 호소하며, 무연금 고령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로부터 국적조항이 철폐된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에 의한 사회보험 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입자는 수급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든가, 「일본인이라도 무연금자가 존재하고 있어, 미납자를 구제하려면 연금제도 그 자체가 무너진다"라고 후생 노동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1961년의 제도 창설시나 오키나와(沖繩) 반환시, 잔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 조치는, 미납입자에 대한 구제였던 것은 아닐까요. 또, 작년에 제정된 「납치 피해자 지원법」에서는, 납치 피해자의 보험료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으로부터 해결은 가능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할 것인가.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무연금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무연금자는,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무연금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일본인과 동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로부터 제외당하고 있는 현 상은 불합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의 상해 복지연금은 60%가 세금으로부터 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래의 연금 재원에 대한 세금비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이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세금의 사용법을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특히 고령 무연금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산 증인이기도 하며, 차별과 편견속에서도 일본인과 함께 살아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구제 조치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목표로 하는 국제·복지·인권 국가의 건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외국인과 의식 있는 일본인이 협심하여, 서로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공생 사회를 만들어 냅시다.

(2004-01-2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