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사이에 남겨진 재일동포 고령자 6명이 「노령연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13일, 오사카(大阪)지방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1959년, 국민연금제도 발족 당시는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국적 요건이 철폐된 1982년 1월1일에는 이미 60세를 넘었기에 가입할 수 없었고, 1986년의 법개정에서도 어떠한 구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때마다 배제되어 무연금인채로 오늘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당사자의 분노와 항의 나타내는 제소

원고로부터는 "이대로는 죽지 못한다"라는 목소리마저 들려옵니다. 이 분노와 항의의 소리가 이번 제소로 이어진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지금까지 충분한 구제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입법과 행정의 재량 문제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같은 행정 소송으로 "재류외국인에게 사회 보장 처우를 어떻게 하는가는, 특별한 조약이 없는 이상,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최고법원의 판결이라 해도, 일본에 건너와 얼마되지 않은 일반 외국인이라면 몰라도,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일본에 영주정주하게 된 재일동포에게 기계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민단은 지금까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본 정부를 향해, 경과조치를 포함한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연금

한편, 자치체 사이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국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너무한다고 생각한다"(후쿠이시(福井市))라는 여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연금 외국인 고령자에게 「복지수당」이나 「고령자 급부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자치체도 조용한 기세로 확대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령자 구제에 소극적인 나라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라고도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도 나라의 대응을 "분명한 외국인 차별로, 유엔인권규약에 어긋나며, 헌법 25조(생존권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연금 상태의 재일동포 고령자는 전국에 3만5,000명이라고 추계되고 있습니다. 연령은 이미 77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세의 의무도 포함해 지역 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하고, 일본사회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왜일까요.

「노령연금」은, 금액은 얼마되지 않아도, 병원에 다니거나 개호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년은 5년에 한번 있는 연금제도 발본개정의 해. 일본정부는 이번 제소에 담겨진 원고 동포들의 염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재차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3-11-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