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고조시켜 결단 촉구하자

이르면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긴박감과 혼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일본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여 법안 조기 성립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논의가 급격히 가속될 것이라 인식된다. 우리들과 일부 의원은 7년전에 공청회로 이어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금 그 불씨가 서서히 커질려고 하고 있다.

연이은 적극적인 발언

공명당의 키타가와(北側一雄) 간사장은 지난달 21일, 국회내 기자회견에서 부여 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① 8년전 연립 정권 합의에 포함되어 국회에도 제출됐다 ② 한국에서는 일본인을 포함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했다 ③ 부여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방치하면 일한관계에 금이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된다. 법안이 국회에 달려 있으니 꼭 진전시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키타가와 간사장은 이날 여당 간부회에서도 같은 견해를 표명해 부여 법안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재촉했다. 최대 야당으로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야나세 참의원 국회 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토치기 한국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재일외국인의 인권 옹립과 일본의 국제 신용을 위해서라도 다음 통상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법안 제출에 전력을 쏟아 큰 흐름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지방참정권 부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있어도 당론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정당은 없다. 애매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자민당마저도 추진하려는 의원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11·7 전국 궐기 대회'에 자민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가 참석해 발표한 진취적인 격려사를 통해 다시 증명됐다.

격려사가 한시적인 발언으로 끝나지 않고 유력 정당 간부의 적극적인 발언이 뒤를 이은 것은 궐기 대회에 참가한 5,000명이 "이 이상의 보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진지함과 열정을 보인 결과다. 우리들의 열성이 추진 정당, 의원을 분기시켜 재상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점에는 틀림이 없다.

민단은 11·7 전국 궐기 대회 이후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내년 통상 국회를 정점이라 보고 착실한 후속 활동 준비에 임했다. 각 정당, 의원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지방 의원과 시민 단체 등을 망라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분위기를 고조시켜 국회의 정치 판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참정권 운동이 본격화된지 14년, 최고재판소가 참정권 부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지 12년, 법안이 처음 상정된지 7년이 지났다. 그 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 고유의 권리'라는 반대론은 근거를 상실했다. 오히려 지역 사회의 중요한 활동 주체인 영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 자치의 활성화와 내실화로 이어져 일본의 발전과 국제화에 불가결하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일치 단결해 매진

그러나 움직이 본격화되면 역풍 또한 강해질 것이다. 추진하려는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조성될 것이다. 반대 세력은 소수로 정론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과격한 수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방참정권 문제의 현주소를 운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조된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반대파의 압력을 극소화시켜야 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압력에는 압력을 위압에는 위압으로 대항할 입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추진하려는 세력에게 용기를 주고 반대 세력을 위축시킬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일치 단결해 매진해야 한다.

(2007-12-0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