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오사카시 인권 존중 사회 조성 조례'에 따라 설치된 오사카시 인권시책 추진심의회는 2월25일 시설 이용 제한을 포함한 헤이트스피치(차별 선동)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하시모토 토오루 시장에 답신했다. 답신을 받은 오사카시는 2015년도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대책을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이다.

시설 이용 제한도 포함돼

답신은 헤이트스피치를 행하고 있는 자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피해 당사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내용이다. 구제적인 범위는 특정 개인이 아니다. 일정 집단에 속한 자 전체에 대한 것이라도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구체적인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 사회로부터의 배제 2. 권리·자유의 제한 3. 명백한 증오 또는 차별 의식 또는 폭력 선동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 행하는 시위와 가두 활동, 전단지 배포, 포스터·현수막 게시, 신문, 잡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게재를 대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지자체로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적으로 국가의 인권구제제도의 보완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내용이 적당하다고 자문했다.

그래도 오사카시가 이미 내세운 사법 구제를 요구하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안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헤이트스피치 단체에 대한 공공 시설 임대 제한에 있어서도 '각 시설의 관리 조례의 이용 제한 사유에 명백히 해당됨이 예건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 시설의 이용 제한을 보류한 검토부회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번 답신은 하시모토 시장이 2014년9월3일 시인권 추진심의회에 대해 시로서 취해야할 대책을 자문 의뢰한 결과다. 5명의 유식자로 구성된 '검토부회'가 6번의 회합을 거쳐 1월에 답신안을 정리하고 심의회에서 답신을 정했다. 검토부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재일동포, 시민 그룹이 적극적으로 제언했다.

답신을 받은 하시모토 시장은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2015-03-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