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민단에 대한 기대 - 조직 강화로 보답하자

민단은 지금 '재일 100년', 조국 광복 6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등, 우리의 처지를 결정 지은 역사의 기념할 만한 해와 새로운 비약을 기하는 창단 60주년을 내년에 앞둔 시점에 있다.

그리고 오늘 23일에는 제58회 정기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일 24일에 조직 강화를 꾀하는 규약개정을 위한 제48회 임시 중앙대회를 개최한다. 민단의 과거·현재를 검검하고, 미래를 향한 문제 의식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민단은 그동안 재일동포를 둘러싸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참정권의 확립을 기축으로 정주 외국인과 지역 주민의 공생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것들은 직접·간접적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그 큰 성과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 차원에서만 운동을 평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가 내세운 공생이념은 많은 지방자치체의 공명을 불러 일으켜, 일본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나라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다른 정주 외국인에게까지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민단을 중심으로 하는 동포들은 지금 각각의 지역에서 다문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원동력으로서 중점을 이루어 정주 외국인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선구의 자각을

10년에 걸쳐서 싸운 정향균(鄭香均)소송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많은 정주 외국인에게 충격 주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연해 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아시아 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협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협정이 성립되면 돈, 물건, 사람의 이동은 가속된다. 노동력은 물론 이민 허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00년의 발자국을 새기고 있는 재일동포의 지위마저 확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 상황은 외국인의 질서였던 이입의 제도화가 가능한 것인지, 과연 제대로 된 FTA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지하는 염려를 일본에게 들이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소자녀와 고령화사회의 일본이 이대로의 상황을 고집한다면 더욱 더 보수화되어 유연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에서, '외국국적 주민'의 지위를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지, 그 선구자로서 재일동포측에서의 문제제기가 중요해진다고 하는 지식인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또한, FTA 차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밀주함으로써 공생이 나날이 임박한 과제가 되어버린 지방자치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삶에 충실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다문화 공생 이념을 이끌어냈고 현실의 운동속에서 그것을 단련해 왔다. 그것이 어느덧 정주 외국인의 생활권 확충이나 일본의 FTA 체제 구축에 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새시대 창출에까지 공헌할 가능성을 지적받게 되었다.

의식의 공유 진행된다

정향균(鄭香均) 소송은 역전 패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공무원 취임·승진에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는 선행 자치단체는 오히려 관리직에의 등용도 각 자치체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강하게 받아들이며 전혀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본지에 전해진 단체장들의 견해는 민단의 신념이 많은 자치단체와의 공유 이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뚜렷이 과시한 결과가 되었다.

임의의 대중 단체 혹은 생활자 단체로 이렇게까지 실적을 쌓아올린 예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최고재판소 판결은 우리에게 각 지역에서 국적조항 철폐 및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쌓아올리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 공생을 보다 높이 내걸어, 그 이념을 착실하게 구현하는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차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2005-02-2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