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에서 용인되고 있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등에 의한 배외차별데모의 철폐를 요구하는 제3회 국회집회가 11월28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집회에서는 저널리스트와 대학교수, 변호사 등 6명이 보고에 서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존중하면서도 일정의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확인했다.

재특회측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일본 국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일본정부는 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로 데모를 허용하고 있어 경찰에게 보호받는 '반한·혐한데모'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11월10일에는 처음으로 도쿄의 아다치구(足立區)에서도 열렸다. 이곳에서도 '재일 바퀴벌레 조선인', '조선인을 내쫓아라'라는 헤이트스피치가 오갔다.

보고자의 한 사람이자 저널리스트인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씨는 "규제해야 할 차별은 없다"고 한 일본정부의 견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 "현장에서 가장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은 피해 당사자.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차원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신숙옥(辛淑玉)씨의 말에 따르면, '노리코에넷'을 결성한 후로는 메일 등에 의한 괴롭힘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로서 일본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야스다씨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춘희(李春熙) 변호사도 당사자인 마이너리티가 스스로 피해 회복에 맞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 "피해의 존재, 현상을 바탕으로 생각하자"고 호소했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오사카경제법과대학 객원연구원)씨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헤이트스피치가 마이너리티에게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선 이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단,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만 난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활용의 위험을 감안하면서 규제법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에 제안자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원 의원이 내년에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의원입법으로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2014년을 차별철폐의 큰 물결을 만드는 해로 삼고자 한다"고 마무리지었다.

(2013-12-1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