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대표 선임도

대량의 서류, 만전의 준비로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를 안다면 각 은행을 찾아가 거래지점 확인을 한다. 잔고조회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상속절차의 준비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잔고확인을 하는데도 예금 명의의 변경을 하는데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신중한 은행 사전 확인해야

불행하게 예금잔액이 적었던 경우에는 아쉽지만 한국여행을 했다고 생각하자.

은행 예금의 상속에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산 분할협의서'다. 예금 명의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두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여 전원의 명의로 할 수 있을지, 대표자의 선임을 필요로 한다. 사전에 상속인 대표자 선임서로 상속절차 대표자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은행은 매우 신중해진다. 왜냐하면 상속은 '쟁속'이라 불리는 것처럼 상속 분쟁이 많아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상속 분쟁처럼 추한 것은 없지만 은행도 누군가에 가담한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추궁되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일본의 은행 등에서도 자주 분쟁이 일어나는데 은행에 따라서는 완강하게 "은행 소정의 약식이 아니면 안된다"라던가 "양식에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한다"는 곳도 있다.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양식을 입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서류 일람을 쭉 들어 보겠다.

▽유산분할협의서 원본 또는 공증서형 유언서 등본 또는 가정법원 검인이 끝난 자필 유언서 원본
▽금융기관 소정 양식 상속예금 관련 신청서
▽새로운 예금통장용 인감
▽사망사실이 기재된 사망자(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피상속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 관계 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여권과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등)
▽상속인이 일본에 귀화한 경우, 일본 호적 등본
▽대표상속인 선임서
▽전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관계도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옛날에는 융통성 있는 은행이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가 엄격해져 매뉴얼화된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했는지를 검사받는다. 상속 절차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 일본의 한자로 쓰여진 공적 서류를 독해할 수 없다. 그것도 융통성이 없어진 이유의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로 작성된 서류에 대해 한국에서는 한자, 히라가나를 읽을 수 없어 당연히 번역문을 요구한다. 더 정확히 말하다면 한국영사관 공증을 받은 번역문이 필요하다.

외무성 인증 및 엄격한 공적 서류

그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하나만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국의 은행원이 알 방법이 없다. 일본의 호적등본 및 공증서 등의 공적 서류라 하더라도 일본 외무성의 아포스티유인증(일본의 관공서 등의 공적 기관이 정식으로 발행했다는 증명)과 한국영사관 공증을 받은 번역문이 필요하게 됐다. 더욱 엄격해진 느낌이 든다.

번역문도 없이 은행을 방문하여 대응해 주지 않았다며 화내면서 돌아온 사람들의 푸념을 들었다. 일본어를 이해하는 은행원이 었던 시대나 한자를 이해하는 은행원이 있던 시대와는 달리 진짜인지 아닌지도 식별할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라고 판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무리는 무리인 것이다. 그런 일을 재일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한 엄격함은 일본의 은행도 마찬가지다.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 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07-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