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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 우선'의 속임수
'법령' 말할 자격 없어 - 무거운 '민단과 하나된 50년 역사'

한상련의 일로 회원과 단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있지만, 현 집행부는 한상련 50주년 사업을 하루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완전 정상화를 위해 착실히 기반을 굳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왠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옛 지도부, 즉 '일반 사단법인' 측이 앞뒤 안가리고 재판을 걸고 있기 때문이지 그 본질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민단 산하의 임의의 경제인 단체로서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누리는 한상련이 왜 '일반 사단법인'을 취득하고 산하 단체를 이탈해야 하는가. 또 왜, 민단과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 한상련 내부에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일부 간부가 밀어 붙였는가. 그 이유는 다음 두가지로 축약됩니다.

정상화 노력에 대한 방해

'사단'이 일으키는 재판은 모두 문제의 본질을 떠난 것으로 민단 규약에 따라 정당한 직할 절차와 정상화 노력에 대한 방해입니다. 아니 실례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공태 단장과 제 자신 등 7명을 상대로 부동산 침탈죄·위력 업무 방해죄로 경시청에 고소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민단은 과거에 내부 분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방 본부를 직할하고 정상화시켜 왔습니다. 작은 본부뿐 아니라 그 중에는 3대 본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직할 업무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처럼 법정 싸움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민단은 모체가 되는 기본 조직과 여러 산하 단체와 협력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련 뿐 아니라 산하 단체는 가입도 이탈도 단원들의 뜻을 대변해 결정하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단체, 특히 일부 간부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들었다가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보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1962년에 결성된 한상련은 선언에서 '민단 산하의 상공회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 조직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한상은 해당 지역의 민단 본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상련은 그 연합체이니 '통합해 대표하는' 형태로 민단 중앙의 산하 단체가 된 셈입니다.

한상련은 이후, 민단의 규범에 따라 활동하고 민단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중앙위원과 대의원의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대 회장은 민단의 중앙집행위원이기도 합니다. '사단' 측의 최종태(崔鐘太氏)씨와 박충홍(朴忠弘)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앙 집행위는 불과 20여명으로 구성된 민단 조직의 중추 가운데 중추입니다. 최, 박 두 사람은 틀림없이 전국 민단을 이끌 지도진의 일원으로서 단원들과 조직을 책임질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단에서 이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존재 의미를 잃은 본말 전도의 논리

부득이 한 사정이 있거나 한상련과 민단에게 있어 유익하다거나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럴듯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진지한 대화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왜 일방적이고 강경한 방식으로 기정 사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까. 내걸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일반 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가 민단 산하로 머무르면 법령 준수에 어긋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준수를 유일한 명분으로 삼는 그들이 왜 자기가 속한 민단의 규약을 짓밟는 것일까. 원래부터 민단을 경시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중앙집행위원으로 민단의 규약 준수에 솔선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법령 준수란 일정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한상련의 혈육인 민단의 규약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사단'의 법령준수를 명분으로 50년 전통을 가진 한상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집는 것은 본말전도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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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명분도 없는 '사단'
진정한 목적은 개인 소유 - 지방 한상의 독립성도 무시

이런 큰 틀을 확인한 다음 한상련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왜 '사단'이 되어야만 했느냐에 관해서입니다. '사단'측은 격과 신용이 향상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말 그럴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다지 이점도 없을 뿐더러 단점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2008년에 생긴 간편한 제도로 인지도도 격도 낮아 신용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종래의 사단 법인과는 달리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 없고, 출자금도 필요 없어. 둘 이상의 설립 사원이 있고 필요 서류가 갖추어지면 6만엔의 등록 면허세를 내면 누구나 간단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단법인처럼 격이 높은 것은 '공익 사단법인'이라는 것으로 전혀 다릅니다.

다음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명칭을 사용하려면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경제산업성의 견해에 따라 파탄났습니다.

'재일한국상공회'가 '재일한국상공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 후 20여년 동안 내부적으로 불편했던 적도 감독 관청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상련과 같은 외국인 상공 회의소에 대해서는 명칭의 난립을 막기 위해 '1국 1회의소'의 원칙을 적용하되 상공회의소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정관이나 사업 계획 등의 내용까지 검토하지 않는다고 경제산업성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측이 말하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의 견해는 분명합니다.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상공회의소 등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 '특정 단체'에 민단이 해당된다고 '사단'측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은 민단이 그 '특정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전통 있는 한상련의 존재 이유를 뿌리채 왜곡하고 이점도 명분도 없는 '사단' 취득과 함께 산하 단체 이탈을 꾀한 것입니다. 이런 소행이라서 한상련 내부에도 잘 알리지 않고 상부 단체인 민단의 지도를 뿌리치고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 사단법인'을 취득하는데 간편한 현행 제도에 대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올해 2013년 11월까지 시한 입법임을 이유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목적은 한상련의 개인 소유이고 자신들이 집행부를 맡고 있는 사이에 그 기반을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흐름을 뒤돌아 보겠습니다.

최종태 씨가 회장이 된 뒤 한상련과 민단 사이에서는 알력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심해진 것은 4년 전부터일 것입니다.

회장 선거 후유증도 있어 한상련 내부에서 트러블이 잦자 최 집행부는 정관을 자기 멋대로 바꾸었습니다. 한상련은 명칭 그대로 결성 당시부터 연합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할하기 쉽게 독재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방 한상과 회원을 마음대로 배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민단으로서는 그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산하 단체의 정관 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규약도 있어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개인 소유로 바꿀려는 의도가 역력하게 들어난 개정 정관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외를 현혹시키는 카모플라쥬

최 씨 일행은 그 시점에서 민단에서 이탈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그러나 이탈을 정면으로 제기하면 반발이 클 것 같아 '사단' 취득에 따른 법령 준수를 운운하며 한상련 내부를 현혹시켜 외부에 대한 카무플라주로 만든 것입니다.

한상련은 2011년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사단'을 취득하자고 결의했지만 여기에는 민단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부대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부대 조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산하 단체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탈을 공언하고 기성 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지방 한상이 일제히 반발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차원의 중요한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되풀이 합니다만, 한상련은 각각 독립된 지방 한상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와 박씨 두 사람들은 지방 한상을 단일 '사단'으로 통합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지방 한상의 독립성이 사라지고 단순한 지점으로 격하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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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유일한 상공 조직
'절도 행위'로부터 지켜내자 - 경제 활성화로 본분을 다하자

저는 '사단'측 인사들과 오래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말하고 싶은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지금까지의 한상련과 달리 격이 높은 경제인 단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가능하다면 협조해 나갑시다 한 마디로 끝나니다. 동포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성 선언에서 '민단 산하의 상공회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대표하는 유일한 경제 조직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한 한상련의 정신은 지금도 건재하고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상련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이를 왜 송두리채 가지고 나갈려고 생각 했을까.

'사단'측은 민단의 직할 조치에 대해 '절도 행위'라고 힐책합니다. '절도 행위'는 누구의 짓입니까?

한상련은 과거로부터 일관되게 민단과 하나였습니다. 그런 한상련을 자신들 소유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뱉은 말입니다.

저는 한상련 회장을 역임한 한 사람으로서 '사단'측의 생각이 참 한심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들의 대리인이 2012년11월에 한상련 사무실의 민단과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시 총감앞으로 보낸 '의견'입니다.

이는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한국중앙회관 건축 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한상련이 전국의 상공인에게 호소해 기부를 모아 부족분을 보충했다는 경위가 있어 건축 비용의 일부를 한상련이 부담했다는 인식이 쌍방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라는 말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국중앙회관 건설 자금은 민단 지방 조직을 통해 소액을 폭넓게 모은 조직 모금, 중앙 간부들이 담당하는 비교적 대규모 경제인 모금으로 조달됐다. 부인회도 노력했다. 산하 단체가 아닌 한신회(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도 회원 조합이나 경제인을 동원해 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상련의 당시 회장은 구 도쿄 상은의 이사장이기도 한 허필씨로 당연히 건설위원회의 주요 회원이었습니다. 민단 밖에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모아 자금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민단 산하 단체의 의무로서, 또 경제인 단체의 본분과 체면을 걸어 모금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한상련이 한국중앙회관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는 발상 따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회관이 준공돼 민단 중앙 본부가 들어간 것이 1976년으로 한상련의 입주는 그 8년 뒤인 1984년입니다,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없던 중앙회관에 도움이 되고자 이전한 것입니다. 나아가 공간은 최종태 씨가 회장이 된 이후의 회장실보다 좁았습니다.

관리비 수준의 ' 저렴한 임대료'는 산하 단체의 '특권'으로 그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가 건설 자금을 열심히 조달했으니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선배에 대한 모욕입니다.

역대 회장은 한상련의 권한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질 문제이지만 "'상공 회의소'는 각별하다. 민단 따위가 뭐라고"라는 자만심에빠진 것은 최 종태 회장이 된 다음입니다. 한상련은 그때부터 '특정 단체' 아닌 '특정 개인'에게 이용당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역대 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도 전는 한상련의 전면 정상화, 새로운 전진을 위해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정'부터 개혁을 서둘러야

무엇보다 '사단'의 악랄한 수작으로 시작된 각 재판을 민단과 협력하여 단호히 이겨야 합니다. '사단'측이 한상련을 좌지우지한 이후 막대한 자금이 용도 불명으로 사용됐으며 전 지행부에서 이월된 사실상의 기금 5000만엔도 사라졌습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한상련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방 한상을 결집시키고 휴면 상태에 있는 지방 한상을 활성화시키고 미결성 지역에 한상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조직은 건물이나 조각 작품과는 달리 형태로 남지 않는 무형의 유산입니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이 구축한 브랜드, 자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지켜 민단 전체의 목적을 명시한 6대 강령령 중 '우리는 재일동포의 경제 발전을 기하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상련의 본분을 다할 것임을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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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홍채식 회장. 2012년 5월부터 현직. 민단 카나가와 지방 본부 부단장, 카나가와 한상 회장,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중앙상은 이사장, 재일한국인 신용조합협회 회장, 민단중앙 상임고문 등 역임(이상 시계열순). 주식회사 쿄리츠 회장.

(2013-05-2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