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통일교육의 저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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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했던 독일의 공통기반
동독 시민의 용기 뒷받침

통일을 실현한 동서독의 관계와 아직 위기적인 대립상태에 있는 한반도 남북의 관계 - 이 근원적인 차이는 결국 동독과 북한의 체질적인 차이에서 생긴다.

1981년에 통일국민국가를 수립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민족은 근대국가의 국민 내지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체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적인 심정은 강하더라도 독립운동이 좌우로 분열된데다 지하로 숨어들던가 해외로 이주할 수 밖에 없어 종합운동체를 구성할 수는 없었다. 통일국가를 추구하는 공통기반은 독일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그 취약한 공통기반조차 파괴됐다. 해방된지 얼마 되지 않은 1945년 8월25일, 소련군이 평양에 사령부를 설치하는 동시에 38도선을 봉쇄하여 사람과 물자의 왕래를 금지한 것을 호포로, 조선민주당 등 민족·민주주의 세력을 탄압·배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급속도로 확립했다. 근대적인 시민의식이 자랄 토양이 일구어질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독재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박헌영(朴憲永) 등 구 '남로당' 간부를 비롯하여 연안파와 소련파를 차례차례 숙청하고, 체제내 비판세력마저 조기에 침묵시켰다. 반체제파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남쪽은 엄계의 38도선, 북쪽에는 김일성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 양국이 대기하고 있었다. 현실정치의 경위와 지정학상에서도 반체제파가 싹틀 여지는 희박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에 의한 통일로부터 75년 이상에 걸쳐 영광도 좌절도 그리고 전쟁책임도 공유해 왔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과거의 통일국가에 있어서의 생활체험 및 근대적인 시민의식은 그렇게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독에는 자신들이야말로 일찌기 통일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혈맥을 잇고 있다는 프라이드가 있었다.

프로이센 시대부터의 수도 베를린은 1961년 8월에 벽으로 차단되기까지 동서 시민의 교류가 가능했었다. 스탈린 사망 후인 1953년 3월 그 베를린의 소련 관리지역에서 노동자 데모가 일어나 동독 각지에 반소폭동이 되어 확산됐다. 소련군은 이를 탄압, 6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동독 건국으로부터 3년반 후의 일이다.

이 폭동 이후, 청년층, 지식인, 숙련노동자가 유일하게 경계가 열려 있던 서베를린을 경유하여 서독으로 대량 이동했다. 38도선 이북에서도 반소폭동이 빈발하여 소련의 군사력에 의해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대량의 월남민을 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이러한 사태는 건국 이전으로 그 후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전통의 강점도

전통의 강점도 동서의 연결고리가 됐다. 상업과 예술의 도시 라이프치히는 멧세의 어원이 된 세계 첫 견본시 도시로서도 알려져 있다. 멧세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계속되어 서측 제국과의 귀중한 교류창구가 되어 왔다. 이 고장의 성격 만으로 이 시의 니콜라이 교회는 1982년 가을부터 체제개혁을 바라는 시미들의 기도의 장이 되어 유명한 '월요데모'를 거듭하여 통일에의 진원지가 됐다.

1968년을 정점으로 한 젊은이들의 대반란을 주도한 SDS(사회주의독일학생연맹)는 동독의 반체제파와도 접촉했다.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는 SDS에 대해 동측 활동가가 추구한 것은 언론·집회·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민주화였다. 평행한 상태로 공통과제를 찾아내지 못하는 논의는 SDS의 내부모순으로 전가되어 대반란이 조기에 종식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한다.
　
독일 통일의 최대의 동력원은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동독 시민의 용기에 있었다. 북한의 경우, 그 용기의 표명은 바로 극형을 의미한다. 대량의 탈북자와 내부 정보제공자의 존재가 증명하는 것처럼 반체제 의식도 목숨을 걸고 행동할 용기도 있다. 그러나 개인 또는 점 단위에 불과해 조직화될 전망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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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한 햇볕·포용정책
오로지 이용만 당해 - 통용되지 않는 '접근 통한 변화'

북한에는 반체제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적 공간이 없다, 한국측과 접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민간인이 없다. '접근을 통한 변화'의 기본이념은 같더라도 서독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햇볕·포용정책의 효과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거의 10년에 걸친 햇볕·포용정책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현재도 남북의 경제적 접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2000년 8월 조성합의) 등 다소의 수율은 있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핵 등 대량 살육병기의 개발과 체제강화에 이용되어 북한의 주민이 아닌 독재자에게 온기와 빛을 주었을 뿐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방적책도 같은 비난을 계속해서 받았다. 동독 정권의 변화와 인권개선에 대한 효과가 극히 한정적이었던데다 체제비판에 의한 정치범이 속출, 국경을 넘으려던 시민이 사살되는 사건도 잇따랐다. 브란트도 불신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동방정책은 그래도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시민에게 용기를 주고, 민주화의 흐름을 확실히 가속화 시킬 수 있었다.

동독도 건국 당초는 분단의 책임은 서측에 있다며 전독일의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을 제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6·25 기습남침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대규모 군사테러를 펼쳐 온 북한과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소련군은 숙련도가 바르샤바조약 군 제일이라 불리던 동독군의 독자행동 및 반란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 동독군의 규모를 주류 소련군보다 작게 하고, 완전히 자군의 지휘체제하에 둔 후, 병기·장비의 사양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억제했다. 이것이 하나. 또 하나는 한반도와는 달리 서측에 대한 군사행동과 대규모 테러행위가 즉시 유럽 전역을 둘러싼 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동독군은 이중으로 묶여 있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동독의 대서독정책이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된 점, 비밀경찰 슈타지(국가보안성의 통칭)를 구사한 공작은 치열하게 전개하더라도 양정부간의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않았던 점이다. 그 배경에는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의 존재가 있다.

등을 맞대고

동독의 1960년대 전반부터의 경제발전은 '사회주의의 우등생'이라 불리며 전화제품이 보급되고 텔레비젼에서는 많은 CM이 흘러나오는 등 사회주의권에서는 이례적인 소비사회를 출현시켰다. 인권면에서도 서독과 겨루기 위해 여성의 사회진출, 배심원 재판제도의 도입,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 사형제도의 폐지도 단행했다.

국제적 신의를 지킨 것도 그 맥락상에 있다. 1972년 12월 '동서독간 기본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서독과 서베를린간 통과협정'(1971년),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동독도로 이용에 관한 의정서'(1975년), '우편통신협정'(1976년) 등이 이행된 효과는 크다. 동서의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확대되는 구조가 정비되면서 이산가족의 재회,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을 진전시켜 동서 시민간의 친화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전유럽의 공존과 긴장완화에 공헌했다.

물론 동독정부는 실리에도 고집했다. 서독과의 무역은 '국내거래'로 취급되고, 동독은 EC(유럽공동체)의 일원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이 가능, 우편·전화요금, 통과도로 및 철도사용료, 방문객 비자 신청비, 서베를린의 폐기물 처리비 등 비산업 분야에서도 수익을 올렸다.
　
동방정책은 보수정권도 이를 계승함으로써 변화를 이끄는데 성공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동독 독재정권에 봉사하는 위험과 '접근을 통한 변화'는 표리관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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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언제나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북한
'개혁개방'에 등돌려 - 통일전선방식만 고집

서측에 대한 동경을 동측에 갖게 하고, 내부로부터 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이 승리정책은 시민도 여론도 존재하지 않고 국제신의조차 개의치 않는 북한에는 통하지 않는다. 상호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햇볕·포용정책도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로지 이용했을 뿐이다. 그것도 교활하게.
　
동서 냉전구조가 와해되자 북한은 서울·평양 교호개최의 남북정상회담에 응했다. 1991년 9월 남북 동시 유엔가맹에 이어 1992년 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기본합의서'는 우선,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관계라 규정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본격적인 화해를 추진하여 정치·경제·군사 등의 제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골조를 정했다.
　
그러나 핵 개발 의혹을 부상시킨 북한은 1993년 3월, IAEA(국제원자력기관)가 특별사찰을 결의하자 이에 반발, NPT(핵불확산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 '비핵화선언'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고, '기본합의서'도 헛되이 날아갔다.

2항은 불본의

그로부터 7년 후, 김대중과 김정일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은 2항에서 '남과 북은 국가의 통일을 위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는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명기했다.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연방제와 두개의 국가 이상에 의한 연합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남북의 무력충돌은 내란이 되어 제3국은 쉽게 개입할 수 없다. 조선노동당의 대남 교란파괴공작의 보루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폐기를, 군사균형에서 불가결한 주한미군은 철수하거나 성격 변경을, 각각 강요당한다.

이 제2항은 사전의 조정도 없이 김정일이 김대중과의 직담판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이는 김대중 자신이 서울에 돌아온 다음 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밝혔다.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1998년 2월)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본합의서'만 이행된다면 남북문제는 성공리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도 제2한은 불본의였음에 틀림없다.

그 7년 후, 노무현과 김정일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은 민족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의 원칙에 근거하여 남이 북에 경제지원을 하는 것이 메인으로 '6·15선언'의 실천요령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통일부는 그 후, 홈페이지에서 북한에 촉구해 온 '개혁개방'의 문언을 삭제하고 김대중이 햇볕정책에 담은 철학조차 포기했다.
　
의도 명료

'기본합의서'는 한반도의 합리적인 평화장치로서 지금도 평가가 높다. 북한은 그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존재는 모르는 채 하면서 '6·15'와 '10·4'의 이행만을 집요하게 추궁해 왔다. 거기에는 공당을 포함한 한국 내외의 '종북'·'친북'세력도 총동원되어 왔다. 의도는 명료하다.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대등하고 상호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6·15'와 '10·4'는 애매한 정신론이 중심으로 한국 대통령이 '용인'한 연방제안과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수단으로 남북교섭의 주도권을 쉽게 빼앗을 수 있다.

북한의 당면 목적은 한국의 통치권력을 무시하고, 통일전선의 망을 쳐서 '종북'·'친북'세력을 주축으로 국민을 직접 붙잡아 통치권력을 조종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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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의 야욕 봉쇄
참고할 만한 서독 시스템

'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에는, 김구 등에 의한 남북협상(1948년)을 연막으로 삼아 분단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 당국간의 첫 합의인 '7·4공동성명'(1972년) 협상 뒤에서도 기습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던 전력이 있다.

이를 체쳐놓고 '6·15'와 '10·4'에 의해 한국을 속박하면서 대량 살육병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사실이다. 조심스러운 반체제파조차 생식할 수 없는 북한에 대한 햇볕·포용정책은 그 편린조차 민중에게 전해지지 않은 채 독재정권에 봉사하는 것으로 종시됐다. 그렇다고 해서 '서측의 승리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은 최근 몇년 중국 국경지역의 북한주민에게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 경우,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겠나?'라는 설문으로 몇차례 앙케이트를 실시해 왔다. 북한에 드나드는 중국조선족을 이용하여 매회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면담조사한 것이다. 그 개요를 중앙일보(10월1일자. 일본어판)가 보도했다.

가장 많은 것이 '중국쪽으로 붙는다'(39~48%)이고, 다음이 '자력갱생한다'. '한국측에 붙는다'는 3번째로 비율은 17~25%였다. 서독에 사태를 낸 동독 시민과는 완전히 다르다.

민의(民意)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북한 독재의 중추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통일 후의 처단을 두려워하여 통일을 저해하고, 중국과 연계하려 하는 의식이 강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조사대상은 일반주민이다. 붕괴 후의 관리체제와 그 후의 통일을 가르칠 경우, 중국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수치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데 있어서 다행히 북한주민에게 한국에 대한 친화의식을 침투시키는 수법은 다양화되어 왔다. 이를 대담하게 활용하면서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철저히 하고, 대가없이는 단물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효과있는 대북한정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독과 같이 국민적 합의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종북세력'을 더욱 고립시키고 해체로 몰아넣어 북한의 야욕을 깨부술 수 있다.

동독의 악명 높은 슈타지는 1989년 10월말 현재로 정규요원 9만1015명. 그 지휘하의 협력자는 18만9000여명. 분단기간 중 정규요원 1550여명이 서독에서 활동하며 자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여 2~3만명이 슈타지에 협력했다고 한다.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서독에 대해 유일하게 동독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유명한 것은 브란트가 신뢰하는 개인비서가 슈타지의 간부로 적발되어 수상 사임에 이른 기욤사건(1974년 4월)이다. 대반란시의 젊은이들을 일거에 과격화시킨 로네조르크 사살사건(1967년 6월)도 실은 경찰관이 된 슈타지 공작원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통일 후 밝혀졌다.

대반란을 주도한 SDS는 말할 것도 없이 슈타지의 요원은 정부와 정당·노조, 언론·교육기관, 나아가서는 군과 정보기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침투했다. 브란트의 브레인이었던 대학교수, SPD의 사무총장까지 근무한 대물정치가 등 많은 협력자의 존재도 폭로됐다.

서독에는, 스파이사건의 적발은 긴장완화의 족쇄가 되어 동독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안보불감증이 확산됐다. 정권의 독재성과 인권유린에는 침묵하고, 무조건적인 화해와 포용을 주장하는 친동독세력이 증식했다. 최근의 한국과 같은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정착하지는 않았다. 서독은 1952년 연방정치교육센터를 설립, 나치와 공산주의의 봉쇄를 중점으로 하는 '전투적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온 성과다. 2005년 9월에 한국을 방문한 이 센터의 간부는 "정치교육이 독일의 민주화와 통일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허구 유포 계속

학생·공무원·군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균형성은 1960년대 후반의 대반란에서 반나치즘의 불철저와 과도한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을 거쳐 더욱 확립되어 극좌 테러조직 및 나치와 같은 극우 민족주의를 건전한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고, 사회갈등을 토론과 타협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문화의 형성에 공헌했다. 동독 시민에 대한 인권보장의 요구가 서독 시민의 의무라고 교육한 것도 특필할 만할 것이다.

독일은 슈타지 문서관리청을 1991년에, 사회주의통일당 독재청산재단을 1998년에 설립. 정치적 피해자 및 동독과 관련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독재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가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일을 막는 교육도 계속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종북'·'친북'적인 언동을 자행하는 공당·시민단체·언론기관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교조' 교사에 의한 현장교육 및 검정교과서에서 한국은 반통일세력의 '악의 나라', 북한은 통일세력의 '선의 나라'라고 하는 허구의 유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서는 통일을 향한 제대로 된 에너지와 정책이 나올 리가 없다.

서독의 정치교육시스템은 대북한정책이 대통령에 의해 크게 흔들리고, 국론분열이 당연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분야의 갈등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발전하기 쉬운 한국에 있어서야말로 필수적인 요소다. 앞으로 본격화할 한반도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전투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배울 점은 많다.

(2012-10-2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