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조정위원·일본학술회의 회원 등

인권 NGO 공익사단법인 자유인권협회(키타무라 요우이치=喜田村洋一 대표이사 등)는 국가와 지자체에 의한 공적인 국적 차별의 철폐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최근 발표했다.

'법령상 명문 근거 없이 구별하는 것'으로는 국가 공무원 일반직 채용 시험 이외에 민가·가사 조정위원, 사법위원, 일본학술회의 회원 등을 열거하고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제약'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령상 명문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개정 입관법에 따라 14일 이내로 정해진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제도다.

자유인권협회는 학자와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소송 지원, 인권 옹호에 관한 조사 연구, 강연, 출판, 의견 표명 등을 하고 있는 기본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조직이다.

(2013-09-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