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보유 발언과 같이 '벼랑끝 전술'이 극화되어, 예측을 불허하는 정세 속에서 「6·15 남북 공동 선언」3주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의 「선제 공격론」과 더불어 북한의 도발에 의한 분쟁의 재발 가능성까지 지적되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6·15」3주년과 「핵위기」

남북 분단 사상 처음으로 최고 정상에 의해 「6·15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던 당시, 이렇게 한반도에 핵위기가 다가올지 누가 상상했습니까.

도쿄(東京)에서 열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의 초점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 평화적·외교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간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 번영 정책」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자초한 한반도 핵위기에 대해서, 「6·15 공동 선언」의 「우리 민족의 이념」을 강조해 「민족공조」를 한국측에 호소하면서, 아직까지도 「한국을 배제한 북미 회담」의 추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제10회 남북 장관(각료)급 회담에서도 중요한 북한 핵문제의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민족공조」는 겉치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북간의 평화 구축과 화해·교류·협력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때문에 「6·15 공동 선언」직후의 9월에 열린 남북 첫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으로 강고한 평화를 실현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긴박한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같이 해 공동 노력해 간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진정한 「민족공조」실현을 위해서

하지만, 제2회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북측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연기되어 아직까지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민족 차원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은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협력의 본격적인 확대에 불가결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의 구체적인 조치의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북한의 핵개발·보유 발언은, 남북쌍방 총리가 서명해 정식으로 비준까지 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2년 2월 발효) 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는 공동 선언 당사자인 한국에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 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로 7,000만 동포를 생각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고 「우리 민족끼리」을 강조한다면 북한 당국은 「비핵화 공동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중(朝米中)」에 한국·일본을 포함한 다국간 협의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재개시켜, 한반도 핵·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6·15 공동 선언」을 보다 참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2003-06-1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