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만성적인 경제 궁핍에도 불구하고 왜 핵 미사일을 개발해 국제 사회의 반발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력 도발과 대남 위협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왜 아사자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궁핍한데 체제가 붕괴하지 않는가.

저자는 김정은의 눈에 보이는 것은 '평양 시민' 즉, 노동당과 군 간부 등 '출신 성분이 좋아' 뽑힌 특권 계층뿐이고 지방에서 빈곤과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서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

왜냐하면 철저한 '24시간 상호 감시 시스템' 아래에서 매일 먹기 살기 바쁜 서민에게는 체제를 위협할 행동을 일으킬 기력조차 없다. 지방을 가난한 채로 방치해도 체제를 전복시킬만한 봉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부 특권 계층의 충성만 얻으면 체제가 안정된다는 독재 정권의 논리가 성립된다.

특히 평양의 특권층은 최고 지도자의 눈총을 사면 어떠한 유력자라고 해도 하루 아침만에 전락하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한번 기득권의 달콤함을 맛보고 '운명 공동체'가 된 당과 군 간부들은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겨뤄 열심히 체제를 지탱하는 선택밖에 하지 못한다.

"인민이 두번 다시 각박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이 사회주의의 영화를 충분히 향수할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첫 연설(2012년4월)도 헛된 약속에 불과하다.

야마구치 마사노리(山口真典) 저
일본경제신문출판사
(850엔+소비세)

03-3270-0251

(2014-11-2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