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에도 '주사파'의 그림자

■□
일심회 사건과 청와대
국정 원장이 전격 사임 - '청와대 386에 졌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직자 2명이 검거돼 유죄를 선고받은 일심회 사건은 민주노동당과 좌파 세력의 일었던만큼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2006년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 386세대의 관계자 5명이 체포됐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첫 체포자가 나오고 나서 이틀 뒤 26일 수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승규 국가정보원 원장이 사의를 표명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즉석에서 수리한 것이다.

후임은 국정원 제1차장 김만복(2008년2월까지 재임)씨였다. 그는 중앙정보부 토박이면서 386세대와 교류가 있어 당시 청와대에 가까운 인물로 여겨졌다. 보수계 미디어는 '김만복 차기 원장이 간첩 사건을 수사할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김승규씨도 우려를 표명했다.

중단 압력

김승규씨의 전격 사임에 대해 세계적인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10월25일 노 대통령이 김 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했다'고 주한미대사관의 전문(2006년11월1일자)을 공개했다. '월간 조선'(2006년12월호)은 '내막 ­ 386 간첩단 사건과 주사파 ­ 김승규씨는 청와대 386들에게 졌다'는 제목으로 논평했다.

통합진보당의 이번 내분으로 일심회 사건이 다시 주목을 끄는 가운데 김승규씨는 '동아일보'(5월30일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 현실을 알지 못하고 종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 것 아닌가"라고 말해 문제의식 확대를 환영하면서 사임의 진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는 사건 수사를 바라지 않았다. 이 발언이 기사가 되면 한 바탕 소란이 일겠지만 수사 도중에 청와대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는 편이 좋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수사에) 반대했다"

청와대는 당시 북한이 10월9일에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태양 정책을 지속할지를 둘러싸고 고민하고 있었다. 거기에 등장한 것이 청와대를 흔들 수도 있는 일심회 사건이다. 조기에 막을 내리도록 압력이 가했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일심회의 총책으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은 마이클 장은 1980년대 초부터 학생 운동에 참가해 그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해 실리콘밸리에서 IT기술을 배웠다. 귀국후 곧바로 한국정보기술원 과장에 취임했다. IT업계에 인맥을 넓혀 실업가로 전환해 여러 IT관련 기업을 설립했다.
그는 미국 체제중에 북한의 재미공작원에게 포섭돼 1989년부터 1999년까지 3회에 걸쳐 방북해 조선노동당 당원이 됐다. 그의 최종 목적은 IT망을 통해 한국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는 청와대였음은 확실해 보인다.

청와대에서 정보를 통괄하고 있던 것이 386세대의 옛 활동가들이다. 장은 IT실업가 자격으로 청와대 386에 접근했다고 보여진다. 일심회 적발을 청와대에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것도 수사의 최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일제히 중추에

한국에서 작년7월에 간행돼 화제가 된 '나는 보수다­진보에 매료된 나라·대한민국을 멸하는 5개의 코드'(저자·조우석 출판·동아시아)에 이런 내용이 있다.

'1989년에 출범한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1994년에 발족한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전·현직 활동가 416명 가운데 36%에 해당되는 150명이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갔다. 공직은 (김대중·노무현) 양 정부를 합해 313개로 1명이 2개 이상의 직책에 오른 것이 된다'

저자는 나아가 '김대중·노무현의 10년간 상당수의 좌파계 지식인이 현실 참여를 명분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노무현 시대는 특히 권력과 일체가 된 감이 있어 시민단체를 교두보로 권력자마저 좌지우지하려고 했다'고도 지적한다.


김승규씨의 전격 사임은 피의자들과 관계가 있던 청와대 386이 수사가 진전되면 곤경에 처해진다고 보고 노무현에 수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라고 한다. 운동권 출신자가 국가 권력 중추에까지 힘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이 국회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리 없다.

비례대표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4월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3월12일)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정지되는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뤄졌다.

찬성 198 반대 2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풍이 불어, 노무현을 지지하는 실질 여당 열린우리당은 49석에서 과반수를 웃도는 152석(전체 299석)으로 약진했다.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해 좌파 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이 제17대 총선이야말로 국회의원 또는 비서관에 많은 학생 운동권 출신이 제도권 정치에 편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대중·노무현 양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원동력이 되어 국가 권력 중추에 침투한 386세대는 주사파 주도의 학생 운동에 참여했다고 반드시 종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명박 정부 4년반만에 어느 정도 쇠퇴했지만 은연중에 친북·반미 성향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정보 톱도

여기서 다시 김만복씨에게 눈을 돌리자. 그는 일본의 월간지 '세계'(2011년2월호)에 '분쟁의 바다 -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기고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재직중에 파악한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의 남북 경계선 문제를 검증한 이 기고문에서 그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제기한 노무현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명박을 "대북 봉쇄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2010년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이명박 정권이 북한 붕괴론을 확신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라는 생각에 더욱 확신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파괴·교란 공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이 이런 친북 성향의 의식을 갖고 있었단 말인가. 당시 재일동포 사회에서도 놀란 사람이 많았다.

■□
민주노총과 전교조
친북·반미가 두드러져 - 과격 노선에 반발, 이탈 계속돼

민주노총(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세계 유수의 전투적 노동 단체다. 또 민주노동당의 결성 주체이자 통합진보당에서도 당원 약7만5,000명 가운데 약3만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5월 현재).

민주노총은 4월 제19대 총선에서 주로 통합진보당에 가세하고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구에서 지원하는데 머물렀다. 주사파에 의한 경선 부정으로 비롯된 통합진보당의 내분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월13일 중앙집행위원 39명중 27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의 '지지 철회'를 결의했다. 이는 당을 장악하는 주사파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내 어떤 세력이나 정파간의 이해와는 무관한 민주노총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주사파에 반발하는 PD파가 중심이 된 '새로운 대중적 진보 정당'을 만드는 움직임에도 선을 그었다.

남=악 북=선

관망 자세는 논란 대상이 된 주사파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다. 주사파가 진보 정당에 본격적으로 침투한 것은 2001년9월, 군자산의 약속으로 불리는 9월 데제가 채택되고 나서다. 그 후 3년만에 PD파가 결성한 민주노동당의 지도권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이 9월 데제에는 '민주 노조 운동을 반미 자주화를 주축으로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자'는 결의도 포함돼 있다. 본래 PD파의 기반인 민주노총에 주사파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종북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노동자 통일 교과서 -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를 발행했다. '월간 조선'(8월호)에 게재된 교과서 내용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자.

'북한 인권에 대한 오해는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중략) 북한은 서구가 주장하는 인권의 개념을 무조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중략) 국권 수호가 인권보다 우선시돼 자주권이 수호될 때 인권이 보장된다는 인권이 곧 국권이라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권'이란 김씨 왕조 수익자들만의 권리이며 '자주권'이란 이를 지키려는 선군 정치에 민중을 동원하는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유린을 사실상 옹호하고 비판의 시발점을 '사회주의'에 대한 오해, 북한에 대한 '몰이해'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는 딴판으로 한국의 건국 전후 역사나 현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격적이다. 당당히 세계 속의 국가가 된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친일·보수의 분단 세력이 만든 악의 나라. 세계최빈의 파탄 국가인 북한은 그래도 항일 독립 운동을 계승하는 통일 세력이 만든 선의 나라. 이런 구도를 사실과는 정반대 또는 왜곡, 과장된 기술로 그려낸다.

악의 나라의 정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이나 국력 소모도 마다하지 않고 귀족 노조라는 비판도 무시하며 스스로의 권리, 인권 신장을 과격히 요구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의 나라에 대해서는 '국권'과 '자주권'의 이름으로 민중의 권리와 인권 유린을 수용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질릴 정도의 소아병적 도착이다.

민주노총에는 좌파적 성향이 가장 강한 현장파, 대중적 노동 운동을 강조하는 국민파, 그 중간에 위치하는 중앙파 - 3개파가 있다고 한다.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과격한 투쟁 노선은 조직력을 확실히 쇠퇴시켜 왔다. 국민파의 서울메트로 노조(조합원 약8,600명)의 탈퇴 움직임에 민주노총이 재판으로 제지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교직원 조합의 하나로 민주노총의 주요 가맹 단체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어떨까.

2001년에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제목의 교재를 발행했다. 노동자 통일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의 '현대 조선 역사'(1985년발행)에 준거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교묘히 내용을 흐린 것에 반해 전교조는 표현을 한국식으로 고친 것뿐이어서 원본의 반이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선군을 칭찬


예를 들면 '남쪽의 동포를 반동 정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인민군 장병은 용기와 헌신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김일성 연설(1950년6월26일. 6·25 전면 남침 다음날)을 그대로 인용해 '선군 정치는 세계 정치사에서 예를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치 방침'이라고까지 기술하고 있다.

2005년2월에는 '선군 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고 쓴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실어 같은해 5월에는 가맹 교사가 중학생 180명을 빨치산 추모제에 동원해 엄청난 반발을 부른 적도 있다. 최근에는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에 340만엔을 기부해 문제가 됐다.

전교조가 주사파 활동가의 재생산 공장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친북·반미 의식을 기르는 토양을 만들어 온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민의 감각으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졌다. 2011년6월 조합원수는 6만4,600명으로 전성기였던 2003년의 9만3,800명으로부터 큰폭으로 감소했다.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의 6.9%에서 2011년에는 2.6%로 감소했다.

■□
종북세력과 북한 독재
치면 울리는 관계로 - 대남 노선 관철하는 전략적 무기

급진적인 학생 단체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쇠락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다. 전투적일뿐 아니라 진보 정당의 행방을 좌우할 정도로 강인한 민주노총 교육 현장을 세뇌의 장으로 삼는 전교조도 퇴조 경향에 있다.

앞선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13석으로 약진했다고는 해도 그 중 7명이 주사파로 이는 수중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던 주사파가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 떠 오른 것을 의미한다. 검은 세력이 정식 무대에 서면 끝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신이 두 개의 강력한 전략적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사회생에 가냘픈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나는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핵무기. 또 하나는 한국의 각계 각층에 뿌리 내린 종북세력이며 그 핵심이 되는 주사파의 존재다.

핵무기는 대미 교섭 타개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핵무기 포기를 향한 국제적 압력이 강해 실전 배치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종북세력과 주사파이며 이를 지지하는 친북·반미의 좌파적 정서가 널리 침전된 점이다.

종북세력은 북한이라는 파탄 국가보다 국력이나 국제 신뢰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선 한국을 뒤흔들어 대등 또는 그 이상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둘도 없는 무기가 되어 왔다. 치면 울리는 관계에 놓여 있다. 향후도 당분간은 그렇게 지속될 것이다.

북한 독재에 충실한 주사파의 능력과 종북세력의 역량은 북한이 많은 희생과 위험을 무릅 쓰며 공작원을 남파해 현지 지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순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2012-09-2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