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외국인인권법 연락회, 5월12일 회견서 지적

자민·공명 두 공동여당이 제출한 헤이트스피치 해소를 목표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이 5월24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5월12일, NGO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가 동경 모처에서 한 회견에서 정부가 차별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의 필요성을 명시한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이트스피치 근절의 투쟁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인권법 연락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내용에 미비점은 있지만 국가가 헤이트스피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는 의의가 있다”고 환영했다.

동석한 사회복지법인 청구사 후레아이관 직원인 최강이자씨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최종목표는 헤이트스피치의 근절이다. 근절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웃지 않았다.

다만, 법률을 집행해나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 시책과 심의기관이 없어 재정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중의원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국가가 솔선해서 무언가 해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동 연락회 운영위원인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이것으로 직접 헤이트스피치를 멈출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법은 민족차별과 싸우는 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조문의 제5조(상담체제의 정비)이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법무성 인권상담에 당사자 또는 전문가를 넣으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고 한다. 또 “지방공공단체에는 공공시설의 대여에 관한 관련조례 개정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의원(민진당)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부대결의(내놓은 안건을 결정할 때에 덧붙이는 결의)의 정신에서 차별선동단체에 대한 집회장소 대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

법안이 통과되자 동 연락회는 그동안의 심의에서 나온 발언도 포함하여, 조문만으로는 전달되기 어려운 법안의 해석을 정리한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연락회 사무국의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씨는 추가 개정을 고려하면서 “이 법을 통해 국가 뿐 아니라 각 자치체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액션을 일으키자”고 말했다.

다음은 중의원 부대결의의 전문이다.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처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본법의 시행에 해당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배려를 해야 한다.

1. 본법의 취지, 일본국 헌법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제2조가 규정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외의 것이라면, 어떠한 차별적 언동이라도 허용된다는 이해는 잘못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적절히 대처할 것.

2.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지역사회에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과 빈도의 지역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국가와 함께 그 해소를 위한 시책을 착실히 실시할 것.

3.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본국 외 출신자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는 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할 것.

4.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외에 부당한 차별적 대우의 실태 파악에 힘쓰고, 그것들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검토할 것.

(2016-06-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