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가 필요
대여 금고 보관은 불명확의 시작

한국의 휴면예금을 운용하는 재단의 기금이 1조원을 넘었다는 사실은 지난 번에 소개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예금을 인출하러 가지 않기 때문이다.

통장을 찾을 수 없다거나 잔액이 조금밖에 없다던가 인출하러 가는 것이 귀찮아서 방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 실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고액의 정기예금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백만엔 넘는 송금, 세무서에 보고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방치돼 있는 대부분의 예금의 예금주가 사망했다. 실은 은행이나 국가의 수익이 아니라 가족이 상속해야 하는 예금이다. 혼자 살거나 해외에서 살다 죽으면 은행이 본인에게 통지하더라도 반송된다. 아무도 예금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휴면예금은 본인이 예금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에게도 예금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사망했다면 어떨까.

어느 빠찡코점 주인이 죽어 그 가족은 거액의 상속세를 내고 상속 수속을 마칠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 "아버님은 한국에 억 단위의 송금을 하고 있다. 추징 과세를 원치 않으면 그 소재를 파악해 상속 수속하라"는 것이었다.

은행을 통해 100만엔이 넘는 해외 송금을 하면 은행에서 세무서로 '국외 금 등 조서'를 보낸다. 당연히 국세청은 한국에 투자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가족은 놀라 통장도 보이지 않아 은행을 찾아 갔다. 결국 한국에서 주식과 예금 등이 몇 억원 단위로 있었다. 하마터면 막대한 상속 재산이 사라질 판이었다.

나는 2007년에 재일동포 예금 관리 응원을 위해 제주 지점으로 파견됐다. 재일1세의 대부분이 80세를 넘기던 시절이다. 그 때까지 성묘하러 매년 오던 예금주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예금 만기가 돼 일본에 연락해도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다. 사정을 알아보자 대부분 입원중이거나 사망했다는 것이다. 내가 연락할 때까지 가족도 몰랐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실은 적지 않다.

페이오프 실시로 보호 한도 5천만원

어느 예금자의 통장은 은행의 대여 금고 안에 있었다. 제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통장도 10개 정도가 보관돼 있었다. 한국에서도 많은 은행이 파산해 페이오프가 실시돼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됐기 때문이다.

예금을 분산해 많은 예금 통장을 갖게 �� 자산가는 귀찮아서 대여 금고를 빌려 보관했다. 당연히 사망한 경우 일본에서 통장이 발견될 일도 없다.

"한국에 예금했던 돈을 갖고 올 수 없다"는 한탄을 자주 듣는다. 한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고 들어간 현금을 예금한 것이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제가 엄격해 간단히 해외로 가져갈 수 없다. 세관에 붙잡힌 사람도 많다.

명의를 바꾸면 한국에서도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한국에 잠든 예금도 많이 있다. 그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내면 전액을 일본에 송금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치매로 본인 자신이 예금주라는 것을 잊는 사례도 있다. 비밀번호도 잊고 어느 인감을 사용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은 다반사다.

부자의 사이가 좋지 않아 "저 아이에게는 상속시키지 않겠다!"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 그 사람은 4억원의 예금 통장도 대여 금고에 맡겼다. 그 예금은 어떻게 됐을까?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 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07-0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