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북한에서의 인권문제 실태를 조사해 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 이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식량권의 침해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모든 조사분야에서 북한정부가 '인도에 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단정.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부탁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제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제사회와 유엔에 권고했다. 그리고 유엔 헌장에 명시된 '보호책임'(R2P)에 따라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4-02-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