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 스피치 규제 등에 대해 일본정부·국회에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로서의 최종적 견해가 얼마 전 정리됐다. 변호사회 내부에도 헤이트 스피치의 표현 규제법에는 뿌리 깊은 신중·반대론이 있지만 인종차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 것.

기본법 제정의 전제로서, 우선 인종적 차별에 관계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내용은 헤이트 스피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도 일본에서 끝없는 입주·입주거부, 교육·고용면에서의 차별도 포함한다. 이는 "처벌 입법조치를 취할 정도로 일본 국내의 피해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며 국제인권기관에 표명해 온 일본정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이제 사태가 일각의 유예도 용납되지 않는 곳까지 와서 이 이상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정. 설사 특정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기본법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인종차별의 철폐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실시하는 국내인권기관의 설치와 개인통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변련에서 '인종적 증오를 선동하는 언동 등에 대한 검토 프로젝트팀'의 좌장을 역임한 카토 타카시(加藤高志) 변호사는 "정당 차원에서도 기본법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어 일변련으로서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경위를 밝혔다. 향후, 법 정비 기운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5-05-29 민단 신문)